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 우대' 취업 이민 5배 '껑충'

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 우대' 취업 이민 5배 '껑충'

2019.05.17.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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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족 이민 비중을 줄이고 높은 학력과 숙련 기술자의 이민을 대폭 늘린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서 현재의 미국 이민법은 천재와 재능을 차별해 왔다며 '능력에 기반'(Merit-Based)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에서 숙련 노동자의 취업이민 비중은 12%에서 57%로 5배가 껑충 뛴 반면 66%에 달하던 가족 초청 이민은 절반인 33%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합법적 이민은 연간 110만 명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회 통합을 위해 향후 미국 이민 신청자는 사전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멕시코 장벽 건설 등 국경 강화 방안은 포함된 반면 천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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