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외교 분쟁...'트럼프 트러블' 사례는?

트럼프와 외교 분쟁...'트럼프 트러블' 사례는?

2019.05.15.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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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앙숙이던 미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이른바 이란 핵협정에 합의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서명했고 독일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도 복원시켰습니다.

현재는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가 중동에 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두나라 관계를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로 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가장 큰 미래의 위협인 중국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협력적 관리 외교를 추구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엔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러블, 쿠바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교정상화를 선언합니다.

이듬해 서로 대사관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쿠바는 다시 '폭정' 국가로 규정되고 맙니다.

완화되던 제재가 지난해 11월 다시 강화됐고 최근에는 20여년 전 국제사회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던 쿠바 제재법이 부활됐습니다.

멕시코 이민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양성화 하되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의 이민 개혁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벽 건설비용 부담 문제로 멕시코 정부와 갈등이 생겼고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던 베네수엘라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나빠지는 등 트럼프 체제의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핵실험을 이어갔기 때문에 관계 악화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지난해 6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물론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트러블을 만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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