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관계위 "우버 기사는 고용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

미국의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가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의 운전기사는 고용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의 연금 수령 적격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 이같이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우버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근무 스케줄과 로그인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른 운전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업상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연방 노동부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프리랜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우버에 고용된 근로자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건강보험, 연금 등 근로자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우버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경쟁업체 리프트 기사들과 함께 글로벌 동맹파업을 벌이고, 회사가 주식 공모로 돈 잔치를 벌이면서 근로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