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에 3해리 내 접근시 화기레이더 작동 경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양국 방위 당국 간 이른바 '레이더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새로운 레이더 운영 지침을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월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해 국방부가 방위성에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해당 지침이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난 10일 한국에서 열린 방위 당국 비공식 협의에서 이런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일본 측은 한국의 이런 지침이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 활동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해상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