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넓은세계] 베네수엘라에 공들이는 미국...왜?

[더뉴스-더넓은세계] 베네수엘라에 공들이는 미국...왜?

2019.04.1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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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나라 두 대통령, 이런 표현을 뉴스를 통해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석유 부국 또 미스 유니버스를 자주 배출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혼란의 대명사처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더 넓은 세계.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중남미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남북미 관계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들려주신 분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베네수엘라, 다들 잘 아는 것처럼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어떤 나라입니까?

[인터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가 많은 국가다, 미인이 많은 국가다. 그 정도의 이미지로 비치고 있지만 나름대로 중남미에서는 역사가 꽤 오래 됐고요. 독립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확인된 것은 1500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에 스페인의 식민지를 한 300년 정도를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1819년에 대 콜롬비아라고 해서 인근 국가와 함께 독립을 했다가 1830년부터 온전한 독립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하면 석유의 나라, 석유부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인터뷰]
여전히 석유의 매장량은 단위면적당 매장량은 1위입니다.

[앵커]
단위 면적당.

[인터뷰]
그렇죠. 국가 크기가 한반도의 지금 나오는 것처럼 3. 8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만큼 매장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석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국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부도 사태 이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아까 앵커 멘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또 미국과 국제사회에 집중되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전에 차베스 정권 때의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공격성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자원의 비극, 혹은 자원의 저주라는 혹은 네덜란드병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1950년 후반에 네덜란드 앞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네덜란드가 원래는 화훼국가,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연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니까 임금이 올라가서 제조업은 어려워지고 화훼 농업도 망하고. 왜냐하면 화훼농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오는 것이 식량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사실 네덜란드가 겪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국가가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돼서 그 두 국가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거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활용해서 산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첨단산업으로 빨리 움직여서 부를 잘 분배하는 형태로 움직였지만 대부분의 자원 부국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국가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석유에 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상태고 나름대로 국부를 만들어서 해외에 대한 자본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 내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온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96%가 수출산업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자원을 재분배를 못 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한 요인이 사회주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입니까?

[인터뷰]
정치권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좌파와 우파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죠.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독재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 그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 포퓰리즘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 포퓰리즘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요 산업들을 다 국유화를 했거든요.

특히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을 국유화를 했더니 그것이 투명성 있게 경영이 못 되고 많은 부분 그 안에서 부패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측근들 앉히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원유가격이 높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원유가격이 곤두박질을 하니까 이게 생산을 해 봤자 수지타산이 안 맞고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랬군요.

[앵커]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현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곤잘로 곤잘레스 / 카라카스 시민 : 냉장고도 TV도,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두아르두 오레건 / 카라카스 시민 : 주요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행인들이 차도에 서 있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조심히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전 문제도 있다고 하고 물 부족 사태도 있고 치안 문제도 불안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인터뷰]
아주 심각하죠. 인플레이션이 170만 퍼센트까지. 170만 퍼센트랍니다. 170이 아니라 170만 퍼센트. 1년 사이에 그만큼 물가가.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거고요.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전쟁을 치를 때 국가가 이제 모든 총력전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뛰게 되는데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거의 다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전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 13년 이후부터 이 전력 사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품의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170만 퍼센트니까 작은 부품 하나도 절대 지금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정치 사정은 둘로 나뉘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까지만 370만 명, 전체 인구가 지금 한 3400만 명 베네수엘라가 되니까 10% 가까운 인구들이 일종의 엑소더스로, 인접국으로 지금 피신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한 500만 명 정도가 아마 이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합쳐서. 추가로 100만 여명이 더 나간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앵커]
베네수엘라 내부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인접 국가 또는 강대국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목소리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갈등을 풀게 돕는다거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동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마두로 대통령,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대통령이죠. 지지하는 세력들이 따로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EU,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불리는 그 국가들은 과이도 국회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마두로의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마두로 대통령 이전에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눈엣가시 같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중남미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뒷마당 같은 수준이거든요.

쿠바를 비롯해서 안보와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늘 미국, 친미정권을 세우려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마는 친미가 우익정권이라도 독재정권이라도 지지를 했었죠.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거세게 그런 반미를 하니까 눈엣가시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정권을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두로 정권도 지금 그런 상황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원래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표방해 왔기 때문에, 차베스 때부터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두로의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이죠.

[앵커]
UN 같은 국제단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UN은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UN이라는 곳이 워낙 여러 국가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좀 좁혀 얘기한다면 5개의 UN 상임이사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그 상임이사국이 지금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현 정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프랑스와 영국과 물론 미국은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과이도 의장을 세우고 마두로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UN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단 이 사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자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미국이 혹시 베네수엘라 사태의 배후다, 지금 정권을 흔들어서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를 바꾸려 한다, 이게 출발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차베스 정권 때부터 계속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왔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어떤 비밀작업에 의해서 이뤄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쿠바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주도로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게 유럽연합, EU가 지금 과이도 의장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말씀드린 전통적인 중남미 국가의 미국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마두로 정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달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 그래서 마두로가 연임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상대편 야당 지도자가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앵커]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죠.

[인터뷰]
박탈시켜버렸죠. 그렇게 하고 부정선거의 징후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앵커]
지금 과이도에 대해서도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더군요. 앞으로 무슨 선거가 이뤄지더라도 국내법에 의해서는 과이도가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두로 정권도 정확하게 저희가 규정을 한다면 독재정권이 맞고요. 그러니까 차베스 같은 경우에 14년을 해 왔고 그 안에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비록 선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부정선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후보가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막아놓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앵커]
배후 여부를 떠나서 미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볼턴 보자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노트북에다 7000명 콜롬비아라고 쓴 것을 기자들이 볼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것은 콜롬비아에 미군 7000명을 보내서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라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군사적인 개입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랑 인접해 있는?

[인터뷰]
인접해 있는 국가죠.그리고 콜롬비아가 원래 좌파 정권이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지금 마약으로 문제가 또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친미로 돌아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민주주의냐, 독재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이익이 있냐 없냐.

[인터뷰]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국가전략에 아주 명확하게 미국은 앞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전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가치 전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중남미라는 특수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것이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 같이 계산을 빨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남미는 놓칠 수 없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군대 말씀 잠깐 해 주셨다면 아직은 미군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콜롬비아, 그러니까 인접국에 파견 가능성을 볼턴은 흘렸고.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들어가 있잖아요, 소수지만. 1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불러서 들어온 겁니까?

[인터뷰]
군사자문단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서로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군사 자문단은 지금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도 이 군사적인 가능성은 개입 가능성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외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대외 개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가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것은 좀 별개의 문제죠.

[앵커]
그러면 개입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사태 해결이 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초가 안 보인다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인터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두로나 과이도 둘 중 한 쪽이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한쪽을 파트너로 삼아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국내적으로 갈등이 심각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쪽을 상대로 파트너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쏠려야 뭔가 분석이 나올 텐데 대등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뭘 더 여쭤볼 게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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