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해운사 2곳 제재...올해 첫 대북 제재로 압박 강화

美, 中 해운사 2곳 제재...올해 첫 대북 제재로 압박 강화

2019.03.22.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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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올해 첫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고요.

[기자]
미 재무부가 오늘 중국 다롄에 소재한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회사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고,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은 유럽 주재 북한 조달 당국자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백설무역회사는 금속과 석탄 등을 공급, 구매한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랐는데, 북한 정권이 그 이득을 봤을 것으로 미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기만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앵커]
미국은 또 북한 불법 해상운송에 대한 주의보도 내렸다죠, 한국 선박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띄네요.

[기자]
미국 재무부는 오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 해상거래 주의보도 13개월 만에 갱신 발령했습니다.

석유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선박 수십 척을 무더기로 목록에 추가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불법 환적 의심 선박 95척 가운데 '루니스'라는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1999년 건조된 선박입니다.

또 선박 간 환적을 전후로 한 기항지에는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의심 선박들 가운데 일부는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을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가해진 이번 제재,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이 내세우는 일괄타결식 '빅딜' 접근법에 반발해왔죠.

지난 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나서 이 같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을 비판하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재개도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즉,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최대압박을 통해 '빅딜' 접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돈줄을 얼마든 옥죌 수 있으니 그만 양보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촉구성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제재 발표에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국이 올해 북한을 충분히 압박한다면 정말로 열쇠를 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모든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단단히 결심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핵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중국이 미국과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폭탄 관세 등 철퇴를 가할 수 있으니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여러 인터뷰에서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그러니까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인데 북한에 얼마나 통할까요?

[기자]
폼페이오 장관은 가장 성공적인 최대압박작전과 가장 유망한 최대 관여,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병행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낸 바 있죠.

볼턴 보좌관 역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여러 선택지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택지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밝은 경제적 미래를 갖는 것이라면서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협상하고는 싶지만 '빅딜'을 전제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는 북한으로서는 당장 받기가 힘든 것으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한 북한은 고민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과 트럼프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와 그 의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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