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융커 브렉시트 합의..."'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

메이-융커 브렉시트 합의..."'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있는 변화"

2019.03.12. 오전 09: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이른바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국과 EU가 별도 미래협정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뼈대로 하지만,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해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 11일 오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2시간 이상 진행된 논의 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EU가 이같은 시도를 할 경우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개선된 합의안을 내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