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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27일과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장소는 예측한 대로 베트남입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실무회담을 위해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달 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양국 간 핵 담판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개최 여부에서부터 장소, 날짜까지 참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이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날짜와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베트남이고 27일과 28일 열린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 몇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27, 28일.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한 번 해 보니까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틀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월 말이 25, 26, 27, 28 이렇게 나흘의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27, 28을 고른 겁니다. 25, 26이 아니라는 거죠. 25, 26일에 어쩌면 미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베트남으로 나왔는데 이제 베트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력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다만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 문제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베트남 간에 다낭이냐 하노이냐를 놓고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1차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하루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1박 2일이다. 그래서 27, 28일 2월 마지막 날 이 날짜로 정해진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정을 여유 있게 갖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1차는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간의 첫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2차 정상회담의 경우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행 로드맵에 대한 큰 그림이 합의되고 또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시점을 2월 27, 28일 양일로 정해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지금 진행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틀 정도 잡아놓고 충분히 또 그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려면 여유 있게 이틀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베트남이라는 장소는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 베트남 어디냐. 일부에서는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데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자]
그런 얘기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도 장소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쪽에서 다낭을 원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럴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선 베트남의 아이디어가 먼저이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먼저 회담 유치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고요.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싱가포르 회담 때 싱가포르가 국가 홍보 차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노이냐, 호치민이냐, 다낭이냐 이런 큰 도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다낭을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지금 홍보하는 것이 베트남의 국가적 과업이니까 아무래도 다낭에 유치하는 것이 베트남의 희망일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다낭에서 하든 하노이에서 하든 미국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다낭에서 할 때 어떤 통신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경비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한이 예상하지 못하는 좀 불안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아직도 좀 미진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낭으로 정해진다면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났지만 다낭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베트남의 의지가 강해서 결정된 것이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쪽을 선호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회담 장소가 아직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낭이든 하노이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베트남일까요?
[인터뷰]
싱가포르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렇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지역인데 양국 모두 선호하는 지역인 건 분명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을 해서 성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북한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게 되면 베트남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대사관이 거기 있고 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북한으로서도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북한 모두 그 지역에 대해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국정연설에서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정하는 오디언스, 청중은 북한이나 한국이 아니고 미국의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좀 모면하려고 한다. 준비도 잘 안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북미관계 개선 협상은 잘 되고 있고 비핵화 협상도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고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애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봐서 이번 회담과 구체적인 연관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미국의 정통적인 엘리트 또 야당 그리고 민주당 세력 또 언론을 향한 나름대로의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북미 간 2월 말에 만나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약 8개월여 만입니다. 언론이 바로 날짜가 나오니까 260일 만이다, 이렇게 벌써 계산을 했던데요. 1차 회담의 포괄적 비핵화에 대한 합의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포로들이 송환됐고 핵실험이 중단됐고 또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동안의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멘트도 했습니다.
[인터뷰]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그런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그리고 대담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주목할 부분일 거예요.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핵 담판은 외교적 관례를 뛰어넘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라는 뜻이고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지도자들이 먼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아래로 내려보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60여 일 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전쟁도 막았고 그리고 전망도 아직은 밝다.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신뢰도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해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1차 정상회담에서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4개 합의라는 표현을 할 때 포필러스라고, 그러니까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의 기둥을 세우는 상황에서 지붕을 아직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지붕을 세우고 그건 결국 큰 틀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초기이행 조치를 주고받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상들의 의지도 좋고 또 관계도 좋고 신뢰도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잘 해결될 거다. 그래서 이제 비건이 평양에 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에 대한 압박 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인 압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북제재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기자]
그것이 히스토리컬 푸시, 이런 필요현입니다. 히스토리컬 푸시인데 이것을 이것을 단순하게 본다면 압박, 역사적인 압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인 과업 추진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역사적인 과업 추진이요?
[기자]
영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표현보다는 히스토리컬 캠페인,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이런 것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부정적 이유로 해석될 여지도 물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압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과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말을 압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과업 추진,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 내 분위기는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저도 왕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것은 푸시를 진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협상은 어느 일방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이 아니고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협상이고 또 제재라는 것은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효과로서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도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 이것은 큰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그런 공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딱 떼어서 제재 압박, 그거에 푸시를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하면 지금의 과정들은 북미 양 정상들이 뭔가 큰 역사적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흐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공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진전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성과 추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돼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국정연설의 날짜조차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고 펠로시 의장이 허락하는 날에 겨우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좌절했고 실망했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두고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모든 면에 대해서 청문회 열어서 모든 걸 다 따져보고 잘못된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정책 중에 대북정책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대북정책만 딱 떼어놓고서민주당이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서 다른 대부분의 사안은 민주당이 다 진짜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민주당이 지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 궤를 같이 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주당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추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치권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특히 불거지는 사안이 안 될 수도 있다.
올해 이 부분은 다른 한 7개, 8개 전선이 있다는 말이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지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장벽 문제, 러시아 스캔들 문제 다른 성추문 있죠. 예산문제 아직도 남아 있죠. 미중 무역 문제 있죠, 그런 사안들이 지금 7개, 8개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처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을 열어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또 북한 입장에서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현안을 따져보면 대북문제는 오히려 대립각이 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자]
분명히 대립각이 세워지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으로 이제 2월 27일까지니까 정말 딱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재 북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실무회담은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할 거라고 보고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260여일 동안 진전이 크게 되지 못한 배경 속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에 미국이 신고, 검증 우선론을 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종전선언 우선론을 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형태로 신고, 검증 우선은 북한이 받을 수 없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 대한 상응조치를 북한이 요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요. 종전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제재완화라든가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북한이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미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 뭐를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결시키는 문제가 아마도 저는 플러스알파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협상이 지리하게 되는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핵 보유고가 늘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아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걸 막아놓지 않고 협상을 지루하게 끌고 가면 그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핵 보유고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초기에는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보고 굳이 동결이라는 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6개월 이상 지난 걸 볼 때 그 기간 동안도 북한의 핵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론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의 핵시설의 심장이라고 하는 영변의 핵 관련 시설, 거기에는 플루토늄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으로서도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동결 정도라도 하고 또 추가 협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서서히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어느 정도 동의해 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선행동 조치를 몇 개 취한 다음에 추가 행동은 산은 옮겼지, 1mm도 옮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신고, 검정은 시설 폐기 단계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의 신고, 검증을 받고 폐기하고 검증하고 이런 단계적 수순을 밟아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정상 간에 또 고위급에서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건과 김혁철이 만나서 세부적으로 아주 이행 로드맵이라는 거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아침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로 평양을 비행기로 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갈지도 관심인데 하늘길을 선택했어요.
[기자]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 간다. 그다음에 지금 오산에서 군용기를 타고 간다. 아니면 베이징으로 해서 민간항공기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북미 간에 협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중국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번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번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도착하면 차로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용기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요소가 있어서 북미 간에는 협상을 좀 밀도 있게 빨리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고 협조는 잘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로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하늘길을 선택한 이유, 그 배경이 설명이 됐습니다. 당초 판문점이 참 유력한 장소였는데 전격적으로 평양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평양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그건 지난번에 성김과 최선희 사이에 판문점 회담을 여러 차례 해 왔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북한의 체제 속성상 수령제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한데 판문점에서 훈령 받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뭔가 효율적으로 결심을 받아내겠다, 막히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적진에 뛰어들어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상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북측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받아내고 큰 틀에서의 이행 로드맵이라든가 초기이행 조치 그리고 정상회담의 합의문, 그런 정도의 원칙적인 큰 윤곽은 잡아놓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협상을 하더라도 이번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비건 입장에서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평양이야 뭐 판문점보다 평양이라는 장소가 북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보면 미국에서는 본국과 소통이 덜 원활할 수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거든요.
[기자]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명백하고요. 또 하나는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하고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워싱턴이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그러니까 북한의 김혁철하고 처음 인사, 1차 실무회담이 어쨌든 간에 워싱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조치로 평양을 비건이 가는 것도 사실 비건 대표 입장이나 김혁철 대표 입장에서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대표가 워싱턴에 가면 완벽하게 장벽에 싸인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호텔이든 이런 거를 본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에는 북한과 관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앵커]
뉴욕은 좀 다르지만 워싱턴은 없죠.
[기자]
뉴욕은 다르지만 워싱턴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으비건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혁철 대표가 워싱턴에서 협의를 했는데 나는 평양에 못 간다는 법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말 실무와 관련된 의제 협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실무 지원이 아니라 의제 협상인데 의제 협상에 관한 한 이번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번에 모양을 다 갖춰놓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기자들을 만난 그런 극도로 조심하면서 민감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한 배려, 북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실무협상에 임하는 비건 대표,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비건 대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비건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개적인 연설과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협상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미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건은 지금 폼페이오의 절대적인 신임과 함께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러 갔다고 봐야 되고 공개연설을 하고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건-김혁철 두 라인이 현재 평양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유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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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는 27일과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장소는 예측한 대로 베트남입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실무회담을 위해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달 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양국 간 핵 담판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개최 여부에서부터 장소, 날짜까지 참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이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날짜와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베트남이고 27일과 28일 열린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한 몇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27, 28일.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한 번 해 보니까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틀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월 말이 25, 26, 27, 28 이렇게 나흘의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27, 28을 고른 겁니다. 25, 26이 아니라는 거죠. 25, 26일에 어쩌면 미중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베트남으로 나왔는데 이제 베트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력해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다만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 문제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베트남 간에 다낭이냐 하노이냐를 놓고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1차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하루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1박 2일이다. 그래서 27, 28일 2월 마지막 날 이 날짜로 정해진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정을 여유 있게 갖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1차는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국 간의 첫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2차 정상회담의 경우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행 로드맵에 대한 큰 그림이 합의되고 또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시점을 2월 27, 28일 양일로 정해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지금 진행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틀 정도 잡아놓고 충분히 또 그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려면 여유 있게 이틀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베트남이라는 장소는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 베트남 어디냐. 일부에서는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데 북한은 하노이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자]
그런 얘기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아마도 장소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쪽에서 다낭을 원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럴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선 베트남의 아이디어가 먼저이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먼저 회담 유치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고요.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싱가포르 회담 때 싱가포르가 국가 홍보 차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노이냐, 호치민이냐, 다낭이냐 이런 큰 도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 입장에서 본다면 다낭을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지금 홍보하는 것이 베트남의 국가적 과업이니까 아무래도 다낭에 유치하는 것이 베트남의 희망일 겁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다낭에서 하든 하노이에서 하든 미국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다낭에서 할 때 어떤 통신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경비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한이 예상하지 못하는 좀 불안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아직도 좀 미진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낭으로 정해진다면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났지만 다낭으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베트남의 의지가 강해서 결정된 것이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쪽을 선호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회담 장소가 아직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낭이든 하노이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베트남일까요?
[인터뷰]
싱가포르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렇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지역인데 양국 모두 선호하는 지역인 건 분명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혁개방을 해서 성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북한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게 되면 베트남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효과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대사관이 거기 있고 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북한으로서도 피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북한 모두 그 지역에 대해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국정연설에서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정하는 오디언스, 청중은 북한이나 한국이 아니고 미국의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점을 호도하기 위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 좀 모면하려고 한다. 준비도 잘 안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북미관계 개선 협상은 잘 되고 있고 비핵화 협상도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고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애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봐서 이번 회담과 구체적인 연관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미국의 정통적인 엘리트 또 야당 그리고 민주당 세력 또 언론을 향한 나름대로의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북미 간 2월 말에 만나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약 8개월여 만입니다. 언론이 바로 날짜가 나오니까 260일 만이다, 이렇게 벌써 계산을 했던데요. 1차 회담의 포괄적 비핵화에 대한 합의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포로들이 송환됐고 핵실험이 중단됐고 또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동안의 성과를 드러내는 그런 멘트도 했습니다.
[인터뷰]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그런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그리고 대담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주목할 부분일 거예요.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핵 담판은 외교적 관례를 뛰어넘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라는 뜻이고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지도자들이 먼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아래로 내려보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60여 일 동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전쟁도 막았고 그리고 전망도 아직은 밝다.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신뢰도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해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1차 정상회담에서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4개 합의라는 표현을 할 때 포필러스라고, 그러니까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의 기둥을 세우는 상황에서 지붕을 아직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지붕을 세우고 그건 결국 큰 틀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초기이행 조치를 주고받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상들의 의지도 좋고 또 관계도 좋고 신뢰도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잘 해결될 거다. 그래서 이제 비건이 평양에 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하는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연설이었습니다.
[앵커]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에 대한 압박 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인 압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북제재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기자]
그것이 히스토리컬 푸시, 이런 필요현입니다. 히스토리컬 푸시인데 이것을 이것을 단순하게 본다면 압박, 역사적인 압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인 과업 추진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역사적인 과업 추진이요?
[기자]
영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표현보다는 히스토리컬 캠페인,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이런 것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부정적 이유로 해석될 여지도 물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압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더 크다. 이렇게 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과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토리컬 푸시라는 말을 압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과업 추진,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 내 분위기는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저도 왕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것은 푸시를 진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협상은 어느 일방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이 아니고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협상이고 또 제재라는 것은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효과로서 더 이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도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 이것은 큰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고 있는 그런 공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딱 떼어서 제재 압박, 그거에 푸시를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하면 지금의 과정들은 북미 양 정상들이 뭔가 큰 역사적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흐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공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진전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성과 추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돼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국정연설의 날짜조차도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고 펠로시 의장이 허락하는 날에 겨우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좌절했고 실망했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두고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모든 면에 대해서 청문회 열어서 모든 걸 다 따져보고 잘못된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정책 중에 대북정책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대북정책만 딱 떼어놓고서민주당이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서 다른 대부분의 사안은 민주당이 다 진짜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민주당이 지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지금 궤를 같이 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주당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추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 정치권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면 미국 국내 정치에서 특히 불거지는 사안이 안 될 수도 있다.
올해 이 부분은 다른 한 7개, 8개 전선이 있다는 말이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지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장벽 문제, 러시아 스캔들 문제 다른 성추문 있죠. 예산문제 아직도 남아 있죠. 미중 무역 문제 있죠, 그런 사안들이 지금 7개, 8개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처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을 열어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나 또 북한 입장에서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현안을 따져보면 대북문제는 오히려 대립각이 덜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자]
분명히 대립각이 세워지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앞으로 이제 2월 27일까지니까 정말 딱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현재 북미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실무회담은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할 거라고 보고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260여일 동안 진전이 크게 되지 못한 배경 속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에 미국이 신고, 검증 우선론을 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종전선언 우선론을 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형태로 신고, 검증 우선은 북한이 받을 수 없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 대한 상응조치를 북한이 요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요. 종전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제재완화라든가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북한이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미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 뭐를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 북한 핵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결시키는 문제가 아마도 저는 플러스알파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협상이 지리하게 되는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핵 보유고가 늘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아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걸 막아놓지 않고 협상을 지루하게 끌고 가면 그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핵 보유고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초기에는 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보고 굳이 동결이라는 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6개월 이상 지난 걸 볼 때 그 기간 동안도 북한의 핵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론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의 핵시설의 심장이라고 하는 영변의 핵 관련 시설, 거기에는 플루토늄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으로서도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동결 정도라도 하고 또 추가 협상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서서히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에 어느 정도 동의해 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선행동 조치를 몇 개 취한 다음에 추가 행동은 산은 옮겼지, 1mm도 옮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신고, 검정은 시설 폐기 단계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의 신고, 검증을 받고 폐기하고 검증하고 이런 단계적 수순을 밟아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정상 간에 또 고위급에서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건과 김혁철이 만나서 세부적으로 아주 이행 로드맵이라는 거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아침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로 평양을 비행기로 갔습니다. 어떤 경로로 갈지도 관심인데 하늘길을 선택했어요.
[기자]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 간다. 그다음에 지금 오산에서 군용기를 타고 간다. 아니면 베이징으로 해서 민간항공기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북미 간에 협조가 어느 정도 된다면 중국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번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번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도착하면 차로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용기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요소가 있어서 북미 간에는 협상을 좀 밀도 있게 빨리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됐고 협조는 잘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로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하늘길을 선택한 이유, 그 배경이 설명이 됐습니다. 당초 판문점이 참 유력한 장소였는데 전격적으로 평양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평양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인터뷰]
그건 지난번에 성김과 최선희 사이에 판문점 회담을 여러 차례 해 왔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북한의 체제 속성상 수령제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한데 판문점에서 훈령 받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뭔가 효율적으로 결심을 받아내겠다, 막히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적진에 뛰어들어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상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북측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받아내고 큰 틀에서의 이행 로드맵이라든가 초기이행 조치 그리고 정상회담의 합의문, 그런 정도의 원칙적인 큰 윤곽은 잡아놓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협상을 하더라도 이번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비건 입장에서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평양이야 뭐 판문점보다 평양이라는 장소가 북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보면 미국에서는 본국과 소통이 덜 원활할 수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거든요.
[기자]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명백하고요. 또 하나는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하고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워싱턴이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그러니까 북한의 김혁철하고 처음 인사, 1차 실무회담이 어쨌든 간에 워싱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조치로 평양을 비건이 가는 것도 사실 비건 대표 입장이나 김혁철 대표 입장에서는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대표가 워싱턴에 가면 완벽하게 장벽에 싸인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호텔이든 이런 거를 본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에는 북한과 관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앵커]
뉴욕은 좀 다르지만 워싱턴은 없죠.
[기자]
뉴욕은 다르지만 워싱턴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으비건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혁철 대표가 워싱턴에서 협의를 했는데 나는 평양에 못 간다는 법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말 실무와 관련된 의제 협상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실무 지원이 아니라 의제 협상인데 의제 협상에 관한 한 이번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번에 모양을 다 갖춰놓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기자들을 만난 그런 극도로 조심하면서 민감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한 배려, 북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실무협상에 임하는 비건 대표,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비건 대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비건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개적인 연설과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협상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미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건은 지금 폼페이오의 절대적인 신임과 함께 전권을 가지고 협상하러 갔다고 봐야 되고 공개연설을 하고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비건-김혁철 두 라인이 현재 평양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유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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