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지금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현]
지금 장벽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지금 한 20여 차례 장벽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곧 북한과의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우선 이제 미국 내의 셧다운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가 장벽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곧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부분도 곧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의회 국정연설이 한 차례 미뤄졌고 그리고 연설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앞서서 폴리티코라는 이 매체가 보도한 대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을 확정을 할까요?
[김현욱]
글쎄요, 폴리티코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두교에서 그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연두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처음에 화합 내용을 하고 경제 내용 그리고 이미그레이션하고 이제 장벽 쌓는 얘기를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붐인데 이 경제를 막는 것 중에, 경제를 해치는 것 중의 하나가 partisan investigation이다, 민주당이 자기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를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청중들한테도 상당히 웃음을 자아냈는데. 조금 아까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 문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됐고 아마 조금 있으면 북한 문제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연설에 앞서서 방송사 앵커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날짜라든지 베트남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국정 연설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날짜를 27일, 28일로 잡게 된다면 역순으로 해도 3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거의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지금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 평양에서의 이야기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방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양에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바로 전달되면서 실무회담에서의 그 문안 작성을 마무리짓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평양 방문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준비는 큰 틀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오늘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발표를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로 보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연두조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정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과제는 미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한 것을 보면 이제 곧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기자가 동시통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오면 또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베트남 중에서도 여러 곳이 후보지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김현욱]
글쎄, 지금 많이 보도되는 거는 하노이보다는 다낭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호, 의전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경호원들이 차를 둘러싸면서 계속 뛰어다녔단 말이죠. 그만큼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외에 나갈 때는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 현지에서도 하노이보다는 다낭 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하오이가 아닌 다낭에서 하면 거기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측과 대사관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런 경호 문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해외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한 장소들을 보면 주로 플로리다라든지 해변가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두 정상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충족시켜주는 거는 다낭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계속한 덕분에 지금까지 미군의 유해 송환 작업도 시작됐고 미국인 인질들도 풀려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에서 조금 전 대북 문제에 관한 언급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새해 국정연설 중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앵커]
지금 조수현 기자가 동시통역을 해 준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전망하기로는 베트남 구체적으로 어디, 도시까지도 지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베트남에서 하겠다라고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호나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출 것이다, 아마 저는 북한과 미국의 경호 책임자들이 이미 베트남 특정 도시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다낭이 될지 하노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발표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경호 문제에 있어서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 이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 있고, 전반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는 후에 장소 발표를 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 쪽에도 좀 더 북한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북한을 좀 고려하거나 또는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약간 깜짝 발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언론의 주목을 받아놓고 지금 아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나 국제 언론은 다 도대체 장소가 어디냐, 이걸 갖고 이제.
[앵커]
상당히 궁금해하죠.
[김용현]
그렇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할 텐데요. 그런 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술적으로 좀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1시간 10분 넘어가는 신년 국정연설 중에 지금 북한과 관련된 언급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만 공개하는 이 한 문장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현욱]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봤는데 경제 문제하고 장벽 쌓는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벽을 내가 쌓겠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언을 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는 공화하고 민주 양당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실제 장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 자기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27, 28 베트남 발표하고 바로 또 베네수엘라 문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보다는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셧다운 문제, 그리고 민주당하고 계속 대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대선 스캔들 관련해서 뮬러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쌓는 그러한 연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하면 오늘이 이제 6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남은 셈 아니겠습니까? 3주면 사실 준비 기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백악관 측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때 날짜가 잡혔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
사실상 3주 남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18일부터 기준을 하면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또는 한 달 하고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촉박하다, 이것은 또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간에 많은 부분, 사전 준비가 착착 진행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그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 연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할애된 것도 이미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나 보면 대체로 이미 다 나올 것들은 나왔습니다.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확정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언론이 보도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해명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벽에 대한 의지랄지 또는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는 또 미국으로 봤을 때는 바로 미국 앞마당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뉴스들에 자신이 대응하는 또 북한 문제보다는 미국 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좀 비껴간 그런 측면에서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연설이 하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때와 비교를 해 본다면 1차 때는 하루였는데 왜 이번에는 이틀로 공개를 했을까요?
[김현욱]
글쎄, 전체 일정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만나서 회담을 하고 같이 만찬을 하고 어느 정도 의전이 짜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핵심적인 정상회담은 단독 및 확대 해서 하루면 다 끝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27일날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다음 날 28일날 정상회담 일정을 밟는 걸로 보이는데. 27일날 들어가서 그 전날 만찬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전 실무협의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본회의, 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그 자체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1박 2일까지 끌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전체적인 베트남에 머무는 기간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일 것이다?
[김현욱]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날 들어가서 28일날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아마 그날 오후 늦게나 저녁쯤 되면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27일과 28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용현]
미중 정상회담이 27, 28일 이전에 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직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3월 초로?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방문 1박 2일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또는 그 직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푸는 그런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27일, 28일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미 간의 큰 이견이나 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김정은 두 지도자가 그야말로 뭔가 의제를 갖고 서로 간의 정확한 의제 설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의제나 또는 전반적인 북미 간에 주고받을 선물보따리들은 서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나 이후에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우리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열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걸림돌은 아직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실무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논의를 하기보다는 합의문에 대한, 합의문 작성에 대한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현]
아마 구체적인 논의는 저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27일, 28일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내야 될 부분들은 정리가 끝났다고 보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합의문을 지금 당장 오늘내일 비건 대표가 북 측의 김혁철 대표와 바로 작성한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는 그런 방북이 될 것이고. 그 합의문의 초안을 갖고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을 받고. 또 김혁철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이미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이뤄진 상태고 합의문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있는,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실무협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현욱]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견이 없는 것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 같은 거. 이러이러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비핵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 스탠퍼드에서 비건 대표가 했던 연설을 보면 포괄적 핵신고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영변 이외의 지역의 시설에도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핵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도 다 폐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미국이 갖고자 하는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아마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 그런데 아직까지 핵심적인 부분은 합의가 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찰으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 주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완화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아마 물론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저는 실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 베트남 정상회담 딱 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 한다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때까지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이거는 두 정상이 알아서 해라.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트럼프랑 이번 담판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합의가 못 된 채 정상들 간에 어떤 담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이뤄지는 이 실무협상 이외에도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현욱]
저는 끝까지 그게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뭐랄까요.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계속 당시 성김이었나요? 성김 대표가 왔다갔다했거든요.
물론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합의 없는 정상회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검증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비핵화라든지 제재완화, 이 부분 이외에도 합의된 내용들이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정상회담 당일까지 정상들이 만나서 담판할 걸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언급도 하면서. 지금 북한이 15개월 동안 여러 가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김용현]
그렇지만 이제 국정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고. 본인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지금 이제 저 국정연설은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리더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국정연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실 미국 내 보수 여론이나 또 미국의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비판적인 시선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야말로 역사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여러 가지 그동안 우려했던 핵실험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 또 할 일이 둘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 그런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연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럼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뭔가 좀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김현욱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다만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이랄지 또는 동창리 ICBM 발사와 관련된 문제랄지 또 거기에서 한두 가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종전선언 문제나 또 평화 협정 문제나 또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랄지 또 인도적인 지원 문제랄지 또 미국은 아마 제재완화란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마는 제재와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금강산 부분이나 개성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들은 북미 최고지도자가 상황들을 좀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보면 북미 간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주장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럼 양쪽이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북한으로서는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욱]
그런데 물론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 보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선비핵화 후보상 상황, 지금은 어느 정도 동시 행동 법칙 원칙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비핵화의 어떤 프로세스의 초기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준다면. 예를 들면 신고나 검증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초기 단계의 제재완화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이 약속을 하겠느냐. 과연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초기완화 조치를 해 줬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verification, 사찰 검증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초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두 북미 간에 결국은 상당한 계산을 가지고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가을이 넘어서면 또 재선 분위기로 넘어가거든요.
올해 말 되고 내년이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나 로드맵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북미 합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띄엄띄엄, 그렇게 잘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에 압박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김용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역설적인 내용이군요.
[김용현]
왜냐하면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분명히 자신이 후보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내년 11월 3일 기준으로 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김현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뭔가 가닥을 잡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스럽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올해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면 2월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 가야만 내년도부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그런 모든 계획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기 경로들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제3차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3차까지도 올해에 이뤄질 것이다?
[김용현]
그것은 한두 차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올 상반기 또는 2월 또는 2월 북미 정상회담, 늦어도 올 하반기 9월, 10월까지 정도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흐름. 특히 서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의 방식이 안착을 해야만 그래야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반이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역시 지금 베트남 정상회담이 가장 우리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또는 내년도에 북미 관계의 향방을 거의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중요한 그런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비건 대표가 일단 지금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떤 논의들이 오고가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발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제는 서울에 머물면서 평양 방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측과도 뭔가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현욱]
어제 비건 대표가 와서 당시 왔을 때 아마도 장소나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확정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현욱]
네, 계속 어제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도훈 본부장도 만나고 정의용 실장도 만나고 하면서 아마도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북미 간의 논의할 부분 그리고 딜을 맺을 부분. 그리고 합의서 초안 부분,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입장이 이 정도다. 그리고 마지노선까지 정했을 것이고요. 한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까지 정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건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혁철 대표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협상의 어떤 바운더리. 조파라고 하는데 그 협상의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김혁철 대표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바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양이라는 곳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두고봐야 될 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좁힐지는 모르겠어요.
양측이 다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및 사찰 검증 없이는 제재완화를 못 해 준다,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사찰 검증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완화를 미국이 북한에게 해 줘야 된다, 아마 이런 수용 가능한 범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들을 가지고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오는 북한 매체들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미국이 이제는 제재완화 해 줘야 된다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이전까지 이런 실무협의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 연방의회 하원회의장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제 연설을 마치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그리고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각 평양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지금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현]
지금 장벽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지금 한 20여 차례 장벽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곧 북한과의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우선 이제 미국 내의 셧다운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가 장벽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곧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부분도 곧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의회 국정연설이 한 차례 미뤄졌고 그리고 연설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앞서서 폴리티코라는 이 매체가 보도한 대로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을 확정을 할까요?
[김현욱]
글쎄요, 폴리티코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두교에서 그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연두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처음에 화합 내용을 하고 경제 내용 그리고 이미그레이션하고 이제 장벽 쌓는 얘기를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붐인데 이 경제를 막는 것 중에, 경제를 해치는 것 중의 하나가 partisan investigation이다, 민주당이 자기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를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청중들한테도 상당히 웃음을 자아냈는데. 조금 아까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 문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됐고 아마 조금 있으면 북한 문제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연설에 앞서서 방송사 앵커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날짜라든지 베트남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국정 연설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날짜를 27일, 28일로 잡게 된다면 역순으로 해도 3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거의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지금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 평양에서의 이야기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방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양에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바로 전달되면서 실무회담에서의 그 문안 작성을 마무리짓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평양 방문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준비는 큰 틀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오늘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발표를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로 보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연두조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정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과제는 미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한 것을 보면 이제 곧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기자가 동시통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나오면 또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베트남 중에서도 여러 곳이 후보지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김현욱]
글쎄, 지금 많이 보도되는 거는 하노이보다는 다낭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호, 의전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경호원들이 차를 둘러싸면서 계속 뛰어다녔단 말이죠. 그만큼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외에 나갈 때는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 현지에서도 하노이보다는 다낭 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하오이가 아닌 다낭에서 하면 거기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측과 대사관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이러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런 경호 문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해외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한 장소들을 보면 주로 플로리다라든지 해변가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두 정상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충족시켜주는 거는 다낭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계속한 덕분에 지금까지 미군의 유해 송환 작업도 시작됐고 미국인 인질들도 풀려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에서 조금 전 대북 문제에 관한 언급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새해 국정연설 중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앵커]
지금 조수현 기자가 동시통역을 해 준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전망하기로는 베트남 구체적으로 어디, 도시까지도 지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베트남에서 하겠다라고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호나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출 것이다, 아마 저는 북한과 미국의 경호 책임자들이 이미 베트남 특정 도시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다낭이 될지 하노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준비는 이미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발표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경호 문제에 있어서 보다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 이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가 있고, 전반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는 후에 장소 발표를 한다,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 쪽에도 좀 더 북한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북한을 좀 고려하거나 또는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약간 깜짝 발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언론의 주목을 받아놓고 지금 아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 한국이나 국제 언론은 다 도대체 장소가 어디냐, 이걸 갖고 이제.
[앵커]
상당히 궁금해하죠.
[김용현]
그렇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할 텐데요. 그런 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술적으로 좀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1시간 10분 넘어가는 신년 국정연설 중에 지금 북한과 관련된 언급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만 공개하는 이 한 문장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현욱]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봤는데 경제 문제하고 장벽 쌓는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벽을 내가 쌓겠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언을 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는 공화하고 민주 양당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실제 장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 자기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지금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27, 28 베트남 발표하고 바로 또 베네수엘라 문제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보다는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셧다운 문제, 그리고 민주당하고 계속 대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대선 스캔들 관련해서 뮬러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더 초점을 쌓는 그러한 연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그래도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열린다고 하면 오늘이 이제 6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남은 셈 아니겠습니까? 3주면 사실 준비 기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백악관 측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때 날짜가 잡혔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동안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용현]
사실상 3주 남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18일부터 기준을 하면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또는 한 달 하고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촉박하다, 이것은 또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간에 많은 부분, 사전 준비가 착착 진행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그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 연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할애된 것도 이미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나 보면 대체로 이미 다 나올 것들은 나왔습니다.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확정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언론이 보도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해명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벽에 대한 의지랄지 또는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는 또 미국으로 봤을 때는 바로 미국 앞마당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뉴스들에 자신이 대응하는 또 북한 문제보다는 미국 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들을 오히려 좀 비껴간 그런 측면에서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연설이 하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때와 비교를 해 본다면 1차 때는 하루였는데 왜 이번에는 이틀로 공개를 했을까요?
[김현욱]
글쎄, 전체 일정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만나서 회담을 하고 같이 만찬을 하고 어느 정도 의전이 짜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핵심적인 정상회담은 단독 및 확대 해서 하루면 다 끝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27일날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다음 날 28일날 정상회담 일정을 밟는 걸로 보이는데. 27일날 들어가서 그 전날 만찬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전 실무협의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본회의, 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그 자체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1박 2일까지 끌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전체적인 베트남에 머무는 기간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일 것이다?
[김현욱]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날 들어가서 28일날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아마 그날 오후 늦게나 저녁쯤 되면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27일과 28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용현]
미중 정상회담이 27, 28일 이전에 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직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3월 초로?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방문 1박 2일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또는 그 직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푸는 그런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27일, 28일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미 간의 큰 이견이나 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김정은 두 지도자가 그야말로 뭔가 의제를 갖고 서로 간의 정확한 의제 설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의제나 또는 전반적인 북미 간에 주고받을 선물보따리들은 서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나 이후에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우리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열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걸림돌은 아직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실무협상에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논의를 하기보다는 합의문에 대한, 합의문 작성에 대한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김용현]
아마 구체적인 논의는 저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27일, 28일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미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내야 될 부분들은 정리가 끝났다고 보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합의문을 지금 당장 오늘내일 비건 대표가 북 측의 김혁철 대표와 바로 작성한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는 그런 방북이 될 것이고. 그 합의문의 초안을 갖고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을 받고. 또 김혁철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이미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이뤄진 상태고 합의문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있는,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실무협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현욱]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견이 없는 것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로드맵 같은 거. 이러이러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비핵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 스탠퍼드에서 비건 대표가 했던 연설을 보면 포괄적 핵신고를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영변 이외의 지역의 시설에도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핵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도 다 폐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미래에 대한 미국이 갖고자 하는 로드맵이란 말이에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아마 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 그런데 아직까지 핵심적인 부분은 합의가 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찰으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 주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완화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아마 물론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저는 실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 베트남 정상회담 딱 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 한다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때까지 계속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이거는 두 정상이 알아서 해라.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직접 트럼프랑 이번 담판하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은 정상회담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합의가 못 된 채 정상들 간에 어떤 담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이뤄지는 이 실무협상 이외에도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현욱]
저는 끝까지 그게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뭐랄까요.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계속 당시 성김이었나요? 성김 대표가 왔다갔다했거든요.
물론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합의 없는 정상회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검증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비핵화라든지 제재완화, 이 부분 이외에도 합의된 내용들이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정상회담 당일까지 정상들이 만나서 담판할 걸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언급도 하면서. 지금 북한이 15개월 동안 여러 가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김용현]
그렇지만 이제 국정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고. 본인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지금 이제 저 국정연설은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리더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국정연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실 미국 내 보수 여론이나 또 미국의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비판적인 시선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이 그야말로 역사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여러 가지 그동안 우려했던 핵실험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 또 할 일이 둘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지속하겠다, 그런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연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럼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뭔가 좀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김현욱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다만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이랄지 또는 동창리 ICBM 발사와 관련된 문제랄지 또 거기에서 한두 가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종전선언 문제나 또 평화 협정 문제나 또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랄지 또 인도적인 지원 문제랄지 또 미국은 아마 제재완화란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마는 제재와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금강산 부분이나 개성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들은 북미 최고지도자가 상황들을 좀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보면 북미 간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도 좋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주장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럼 양쪽이 조금씩 한 발 물러서서 북한으로서는 요구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현욱]
그런데 물론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 보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선비핵화 후보상 상황, 지금은 어느 정도 동시 행동 법칙 원칙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비핵화의 어떤 프로세스의 초기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준다면. 예를 들면 신고나 검증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초기 단계의 제재완화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이 약속을 하겠느냐. 과연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초기완화 조치를 해 줬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verification, 사찰 검증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초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두 북미 간에 결국은 상당한 계산을 가지고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가을이 넘어서면 또 재선 분위기로 넘어가거든요.
올해 말 되고 내년이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나 로드맵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말,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북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완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북미 합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띄엄띄엄, 그렇게 잘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에 압박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김용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역설적인 내용이군요.
[김용현]
왜냐하면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분명히 자신이 후보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내년 11월 3일 기준으로 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김현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뭔가 가닥을 잡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스럽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올해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월 정상회담이 왜 중요하냐면 2월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 가야만 내년도부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그런 모든 계획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기 경로들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제3차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3차까지도 올해에 이뤄질 것이다?
[김용현]
그것은 한두 차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올 상반기 또는 2월 또는 2월 북미 정상회담, 늦어도 올 하반기 9월, 10월까지 정도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흐름. 특히 서로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금의 방식이 안착을 해야만 그래야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반이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역시 지금 베트남 정상회담이 가장 우리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또는 내년도에 북미 관계의 향방을 거의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중요한 그런 2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비건 대표가 일단 지금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 과연 어떤 논의들이 오고가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발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제는 서울에 머물면서 평양 방문에 대한 어떤 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측과도 뭔가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현욱]
어제 비건 대표가 와서 당시 왔을 때 아마도 장소나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확정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현욱]
네, 계속 어제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이도훈 본부장도 만나고 정의용 실장도 만나고 하면서 아마도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북미 간의 논의할 부분 그리고 딜을 맺을 부분. 그리고 합의서 초안 부분,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입장이 이 정도다. 그리고 마지노선까지 정했을 것이고요. 한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까지 정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건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혁철 대표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협상의 어떤 바운더리. 조파라고 하는데 그 협상의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김혁철 대표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바로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양이라는 곳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두고봐야 될 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좁힐지는 모르겠어요.
양측이 다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및 사찰 검증 없이는 제재완화를 못 해 준다,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사찰 검증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완화를 미국이 북한에게 해 줘야 된다, 아마 이런 수용 가능한 범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들을 가지고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오는 북한 매체들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계속 미국이 이제는 제재완화 해 줘야 된다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이전까지 이런 실무협의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 연방의회 하원회의장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제 연설을 마치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그리고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각 평양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