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국제 룰' 외치는 日...우리 정부는?

입만 열면 '국제 룰' 외치는 日...우리 정부는?

2019.01.03. 오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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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나 최근 레이더 공방까지 한일 정부 간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인데, 우리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함정이 사격 전 단계에 사용하는 위험한 레이더를 자국 초계기에 비췄다는 증거라며 일본 정부가 유튜브에 올린 영문 번역 동영상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비행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반박을 의식한 듯 시작 부분에는 초계기의 비행 고도와 거리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화는 물론 설명을 통해 우리 군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식의 영문 자막을 10여 차례나 노출했습니다.

[일본 초계기 승무원 대화 내용 : 아! (레이더)가 나옵니다. 사격 관제 계열 레이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문 동영상은 조회 수가 이미 60만을 훌쩍 넘었고 댓글 대부분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군함이 '해상 충돌을 피하는 국제기준'을 어겼고 자신들은 '국제 룰'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일본 방위상 2018년 12월 : 자위대가 확실히 국제 법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간 문제에 '국제 룰'을 거론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후속조치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을 때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2018년 11월) :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일본 정부가 국제무대로 치고 나가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밋밋하고 한 박자 늦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룰'은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측 주장이 큰 목소리로 파급되는 게 현재 상황인 만큼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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