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8개국,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지시각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타이완 등 8개국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 각각은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이미 완전히 끊었고 제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개국 이상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줄였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현지시각 5일 0시를 기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운영, 에너지, 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강도 높은 내용입니다.

이란의 기간 산업체인 주요 국영회사들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고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