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 행정명령 내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망명제도를 변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놓겠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계획에 따라 앞으로 불법 외국인들이 더는 망명신청을 통해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제정된 미 이민·국적법은 모든 이민자는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고질적인 남용이 우리 이민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제도 개편 계획은 오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으로 시선을 끌려는 것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