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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가톨릭 교황이 평양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의미를 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청했다, 어제 이 기사 나오고 하루 종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청와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고 교황께서 남북한 관계 개선, 또 평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 오신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알려져서 사실은 배경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아시다시피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도 안 그래도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환영하기도 했었고 또 남북한 관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환영 메시지를 내놓으셨잖아요, 교황께서.
그리고 기도회도 한번 열어주시기도 했고 평창올림픽도 그 당시에도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도 보내셨고. 이런 것들이 인연이 작용을 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건데 역시 배경은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과연 이걸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현재 지금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이야기를 차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황청과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사전 접촉 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 방문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 굉장히 독실한 신자인데 우리 대통령 취임 역사상 처음으로 본인이 취임 특사단을 교황청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앵커]
만약에 교황이 방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앞에서 나는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이 북한에 간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알려져있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도 있고 다 있기는 합니다, 종교 시설이. 실제로 신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황께서 북한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북한의 어떤 변화 조짐을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정상국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도 추진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에서 종교 지도자로 초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체제 아닙니까? 수령 중심 체제이고 그리고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하 교회들은 있고 거기에 신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교황을 초청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본인이 감내하겠다라는 그 배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북한의 장마당, 시장경제 때문에 돌아가는데 지금 UN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서 대북제재를 해제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큰 그림, 결국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둔의 지도자 모습을 보이고 벗어나서 정상국가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시에 본인도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교황을 그런 차원에서 초청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꾸준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김희중 대주교도 남북 정상회담 열릴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었던 대화가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평화를 교황청에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 김희중 대주교가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꼭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허리를 꾸벅 숙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일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때 사실은 우리 측 관계자들 여러 명하고 함께 백두산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 대화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저렇게 태도를 보였다.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북한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곧 러시아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보면 중국, 러시아까지도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교황까지 초청하는 이런 광폭행보를 보이는 이런 이유 아까 배 교수님이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더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어쩌면 숨은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없지 않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화를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꾸준하게 대화하고 핵무기도 줄여나가고 핵폐기도 하고 미래 핵 개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 폐기하고. 하지만 이미 개발한 핵무기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유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받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교적으로는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북한도 사실은 더 이상 경제난, 또 경제와 관련해서 배급이 다 중단된 이런 국면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외행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물론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죠.
[앵커]
핵을 포기할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절실하다, 이런 분석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비핵화가 어려운 것은 북미 간의 신뢰, 또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 이번에 만약에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동안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할까요?
즉위 이후 보여준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비춰볼 때,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 신자 수천 명과 함께 남북 회담이 잘 이뤄지길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는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단일팀을 이루게 된 것에 기뻐했고요.
신년연설이나 성탄 메시지에서도, 한반도 얘기를 빼놓지 않았죠.
[프란치스코 / 교황 (1月 신년연설) : 한반도에서 대화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지난해 12月 성탄메시지) : 한반도의 대치가 극복되고, 세계 전체의 안위를 위해 상호 신뢰가 증진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취임 이듬해인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때도 4박 5일 내내 남북 화해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2014년 8월 방한) :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세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성사된다면 그 의미는 상당할 겁니다.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의 메신저가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발언들을 쭉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한반도 평화라든가 한민족의 화해,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니까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민족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성탄 메시지, 또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또 한반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교황이 기본적으로 방문할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쟁지역의 평화, 또 하나는 선교. 이 두 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황의 방북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김희중 대주교 얘기를 했는데 김희중 대주교가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꼭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9월 말쯤에 바티칸을 방문해서 2인자를 만나서 이미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가 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가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교황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게 2014년입니다. 당시에 국민들 머리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세월호 희생자 참사 이후에 희생자 아버지죠, 유민이 아빠 손을 잡아주던 이 장면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극한 갈등을 빚고 있던 그런 국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교황께서 오셔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교황께서는 사실은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수자를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나름의 어떤 많은 울림을 주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황이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언제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황이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되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쭉 전반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내년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황이 내년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일정을 묶어서 한꺼번에 소화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남한을 들려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각별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북한을 먼저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 저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바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묶어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년 일본 방문 계획 이쯤에 방북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인터뷰]
그런데 교황께서 일본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시한 시기가 참 묘해요. 그러니까 평양 정상회담 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선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교황청의 의중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교황청하고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교황께서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시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 그 미션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교황께서도 일본 방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014년에 교황이 한국 방문했을 때 일본 방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사실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문해 달라 요청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북한 방문 건을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본 방문을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셨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보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사 가능성, 저희가 조금 앞서서 장밋빛 이야기만 했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그럼 지금 상태로는 물밑접촉이 있다, 두 분이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필요로 하거든요. 당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고립에서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황의 방문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교황의 방북은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교황의 방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간에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지금 미국의 국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기 전에 이미 방문 결정만 해 줘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교황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쟁 지역에 새로운 평화를 만든다, 이미 교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쿠바 50년 넘도록 국교가 단절돼 있는데 그걸 정상하는 데도 이미 성공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자가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면 거의 100%가 아닌가. 다만 내년이 시기인데 그러면 이게 왜 벌써 이 카드가 오픈이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이슈기 때문에 방문 확정되기 전에 방문할 가능성 그리고 초청을 했다더라라는 것만 해도 이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힘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뭔가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행보는 사전에 먼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여지는 있다. 여전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때도 교황 방문 추진을 했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인터뷰]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언제냐면 1991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던 그 와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은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교황청의 요구가 뭐였냐면 진짜 신도를 데려와라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진짜 신도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분이 집 뒤에 몰래 예배단을 만들어놓은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앵커]
북한 당국에서 충격을 받긴 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렇게 통제 했어도 종교를 믿는 진짜 신도가 있다.
[인터뷰]
진짜 신도가 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산이 된 적이 있고요. 2000년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일한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했고 그때 수용하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성사는 안 됐거든요.
역시 배경은 그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황청이 아마 그런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황께서 북한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신도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만남을 당연히 요청을 할 텐데 그거를 과연 북한 당국이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앵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종교의 포교도 이루어질 테고요. 이것을 북한이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상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실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른바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이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대목이고 그분들도 교황 앞으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인터뷰]
제가 여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내년 방문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운데 하나의 이벤트 내지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북한과 바티칸 수교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 사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에 교황이 방북하기 전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놓고 교황청하고 북한이 또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반도 주변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방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는 과거보다는 높아진 이런 상황인데요. 교황의 북한 방문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장관들 대동하고 평양에 가 계시더니, 국정감사 기간에는 유럽에 가 계시겠다고 합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어느 장관을빼내서 유럽 순방에 대동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홀로 유럽 배낭여행이라도 다녀 오시겠다는 것인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뷰]
교황 방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황 방북을 이미 결심했다는 건 북한 내의 종교 자유도 증진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앵커]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교황의 방북이 된다라고 해도 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북한과 바티칸의 수요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로는 교황의 방북을 조금 앞당기려면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로마 교황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만약에 정면으로 대두가 되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교황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반도에 유일한 분쟁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리고 사실상 폐쇄적인 그런 북한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종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문 조건으로 까다롭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국감 기간에 유럽 배낭여행 가는 거냐, 이런 논평을 내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시험치기 싫어서 휴가가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해외순방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며칠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국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쪽 정상도 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정이 많으시고. 일정 조율을 거쳐서 확정한 그런 일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가는 것처럼, 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여럿 대동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많이 안 다니셨습니까? 사실은 야권에서 그 당시 지금 여당입니다만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안 챙기고 맨날 해외 순방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당이 되면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상외교는 사실 지금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이라든가 또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이런 걸 고려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보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두 배 정도는 해외에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다니실 수는 없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국가도. 또 한여름에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름 휴가가 길어요. 그러면 봄 아니면 가을, 그때 잠깐 정도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굳이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논평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고요. 교황을 만날 예정인데 보통 방문을 했을 때 오전에 교황을 만나는 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오에 교황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 의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황청의 의전에 따르면 국가의 정상이 방문하게 될 경우 오전 9시 30분쯤 해서 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을 하신 대로 정오에 방문하도록 잡혔는데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9시 반에 만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시간을 배정을 했냐, 배려를 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교황청의 의미,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문제도 함께 깊이 논의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그리고 저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면 식사를 함께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보통 정상 간에 회담하다가 회담 분위기가 좋으면 뭐 오찬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담이 길어지고 이러한 경우의 전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야말로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황께서 직접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가족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눈길을 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황의 방북 추진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또 다른 물꼬를 트게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부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국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5월 12일날 출범을 해서 5개월 뒤에 있거든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한 첫 국감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여야 간에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겠다. 지금 계속해서 10%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궤멸된 보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없다, 그래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민생파탄 정권을 심판하는 국감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네.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해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 즉 그래서 평화를 통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어쨌든 간에 팽팽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남북 문제 플러스 또 기재위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 사건을 놓고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국감장 곳곳에서 지금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오전에 벌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국감의 최대 관심 특히 오늘 국감의 관건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아니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한때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김명수 대법원장이) :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간 것, 이것은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입니다. 최소한 다른 문제는 몰라도 각 당의 한두 명 정도가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이 아닌) 사법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감사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사법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장관급, 대법관을 겸하고 계시는 장관급 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장) 본인이 550만 원을 직접 현금 수령해서 어디에 썼는지 본인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당이) 합의가 되지 않은 증인을 다시 이 자리에 모셔서 대법원장께서 앉아계시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출석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앞으로 증인채택 여부를 가지고 전부 다 파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이게 워낙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0분 정도 정회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도 공방이 있는 모습 보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면 언제나 논란이 되는 이슈죠. 증인 채택을 좀 더 많이 하려는 측과 보통 야당 측에서는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증인을 잔뜩 채택해놓고 불러서 한참 대기하고 질문 한두 개 던지고 끝나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증인실명제하자. 그래서 요즘 증인실명제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법농단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현 대법원장을 부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약간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그동안은 가능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그런 또 나름의 어떤 배려를 해 온 그런 관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중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걸 균형감 있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으나 지금 보면 여전히 역시 정쟁으로 많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앵커]
정쟁 말고 국민들은 사실 이 사법농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과정을 따져 물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질의가 되고 답변이 있는지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5.24 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천안함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 때 조치가 이뤄졌었던 부분인데 이 조치를 지금 해제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네. 앞으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군사합의서도 작성이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무장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걸 선도하는 또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뭐 굉장히 기계적인 상호주의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했지만 지금 극적인 타결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도 대결 구도를 종식하고 지금 공동 상생, 번영, 발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국회 회담 이런 것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 국회 선언 비준동의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답답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도 책무를 다해 달라, 지금 한반도 상황 변하고 있는데 국회만 제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자꾸 국회를 자극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결국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하신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사사건건 대북 관련해서는 사실은 발목만 잡고 있다라는 거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작전에 성공했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여전히 정체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국민들은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응을 잘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을 직접 그렇게 공격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경화 장관의 오늘 5.24 조치 해제 관련한 발언도 조금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논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건 좀 당분간 비밀로 해야 되지 않았나.
[앵커]
이해찬 대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죠. 나름 사전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판문점 선언도 아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개성공단도 지금 아직 재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24 조치까지 벌써 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특히 5.24 조치 같은 건 해제를 하려면 당장 보수 야당 쪽에서 아니, 북한이 사과도 안 했는데 이걸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또 다른 시빗거리를 낳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논란을 더 유발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뭔가 보수 야당과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수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압박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협치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동조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든 정부든 야당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눈길을 끄는 증인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문체부 국감에는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출석하는데요.
선동열 감독,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 전혀 불법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회 문체부 소속 손혜원 의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해명이 아니라 사과다. 선동열 감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그리고 명예훼손은 자제돼야 합니다.]
[인터뷰 : 금메달 따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서도 점점 더 불씨가 일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KBO 정운찬 총재도 사과를 했는데, 선동열 감독께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압박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과예요.]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조작을 했다는 것, 또 뭔가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진실규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회의록,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발 과정의 의혹을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회의록이 조작이 됐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더욱 비화돼 가지고 선동열 감독은 또 어떻게 왔냐. 그래서 그거까지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사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정말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진실이 규명돼야겠지만 스포츠 영역에까지 이렇게까지 비하가 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아마 오후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의혹과 관련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열 감독 말고도 백종원 씨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골목상권이 요즘에 최근에 최저임금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유명해서 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은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해명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전문가로 불러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도 많고 자영업자 관련한 단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도 될 사안인데 그리고 백종원 대표는 이미 소규모 영세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유명인이기 때문에 불러서 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본인들이 백종원 대표를 활용해서 속된 말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사실 제일 관심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무위의 총리실 국감이 있었거든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증인으로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오겠다,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고 아마 데리고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원들은 하여튼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또 언론에서 화제의 국회의원으로 다뤄주니까요. 또 실제로 여야 정당들은 과연 국감 기간에 얼마나 횟수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느냐라는 걸 또 우수국감위원으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퓨마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앵커]
퓨마는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맹수이니까. 그래서 닮은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벵갈고양이에게 닭가슴살도 먹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앵커]
상당히 어렵게도 깜짝 이색 증인을 준비를 했군요.
[인터뷰]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국감 때 낙지 중금속 오염 논란이 있으니까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리에다가 실제로 낙지를 가져와서 국감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죠. 그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갖는 메시지인지.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에 가두고 벵갈고양이를 깜짝 등장을 시켰는데요.
[인터뷰]
퓨마하고 벵갈고양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말 퓨마를 데리고 나오든가해서 퓨마는 정말 굉장히 순한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진짜 퓨마를 데리고 왔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런 행동들은 사실은 의원들이 국감장을 너무 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뉴트리아가 한창 많이 번성했을 때 뉴트리아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 언론이 일단 관심을 갖고 저렇게 사진도 찍히고 보도가 나가니까 의원실에서는 속된 말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한 건 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감의 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본질과는 상관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깜짝 국감 스타들이 국감이 끝나고 나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것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보법 발언 정치권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한발 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국보법 폐지를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단계가 돼야 그때 가서 제도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 제도개선을 먼저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인터뷰 : 2004년 참여정부 때 제1야당이던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면 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 안 됐을 뿐이지.]
[인터뷰 :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것도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을 강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집권당 대표답게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서울에 와서는 아니라고 하고.]
[앵커]
앞서서 원혜영 의원이 부연설명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논란이 되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국보법 폐지, 개정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비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 아닙니까? 형법에 관련조항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온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 문제를, 국가보안법 문제를 북한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자들, 우리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평양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려면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또는 개정 논의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미 말을 꺼내서 어찌됐건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의 소신을 소신대로 가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본인은 사실 폐지론자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리고 평양에서 그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야가 모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 발언과 서울 발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해명을 하면서 평양체제 후에, 그러니까 선 평화체제 그리고 후 국가보안법 폐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이게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결국 제야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법으로 악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미 사문화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쭉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면 폐지론자였는데 존치론자로 입장을 바꿨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입법론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폐지해야 된다가 35% 정도 되고요. 존속해야 된다가 21% 되고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 일부 개정은 개정을 전제로 유지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을 결국은 반영을 해서 이 문제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보법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밝힌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한 입법은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표면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게 문제고 시발점을 어찌됐건 이해찬 대표가 제공을 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계속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다 또 이번에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말 것이다. 개정도 안 하고 폐지도 안 하고 그냥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북한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사과하고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이 이슈는.
그리고 정말 개정 내지는 폐지할 생각이 있다면 정식 의제로 올려서 여야 간에 초월회까지 만든 마당에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거기서 논의 안 할 겁니다.
[앵커]
정쟁으로 흐를 일이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앵커]
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빚었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 당시에 자신의 행적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하고도 고소전이 예고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해찬 대표 그리고 심재철 의원 다 고문을 받았고 고문의 피해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본인도 허위자백을 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이해찬 의원도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을 했는데 자기만 허위자백을 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그리고 그 기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명예훼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공방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먼저 이해찬 대표가 잡혀가서 허위자백을 해서 자기는 나중에 가서 그 허위자백 진술로 인해서 더 자기도 고문받고 결국 허위자백을 했는데 자기를 변절자로 모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찬 대표 측은 허위자백한 것, 고문에 못 이겨서.
그건 다 맞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서 나머지 심재철 의원 빼고는 다 우리는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재철 의원은 혼자서만 허위자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계속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고소, 고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심재철 의원 폭로 사건에 이어서 법정공방으로 비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까지 이런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속된 말로 다 부는 바람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옛날 고려 적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씁쓸해요. 한때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당시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이념서적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먼저 잡혀갔죠, 6일 앞서서 먼저 잡혀갔고. 이해찬 대표도 어찌됐건 굉장히 고문이 심하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자백을 했고 그래서 추가로 붙잡혀와서 고문을 또 받고 순서로 보면 이해찬 대표가 먼저 잡혀가서 약간 관련자들을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도 그 뒤에 들어가서 함께 다 고문받고 그런 건데 그런 아픈 과거까지 지금 다시 되짚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싸움을 벌일 일인지. 그리고 심재철 의원도 이걸 가지고 소송전까지 갈 일인지. 좀 그러네요. 두 분이 만나서 심재철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심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심 의원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검찰도 관련해서 38년 전 일을 가져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좋은 해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심재철 두 사람 사이에 고소고발이 된 게 아니고 해당 기사 기자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문제 또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법정에서 다툼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뭔가 공방을 벌이다가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꼭 우리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좋게 합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훈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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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가톨릭 교황이 평양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의미를 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에 초청했다, 어제 이 기사 나오고 하루 종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청와대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고 교황께서 남북한 관계 개선, 또 평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렬히 환영하겠다, 오신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알려져서 사실은 배경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아시다시피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도 안 그래도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환영하기도 했었고 또 남북한 관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환영 메시지를 내놓으셨잖아요, 교황께서.
그리고 기도회도 한번 열어주시기도 했고 평창올림픽도 그 당시에도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도 보내셨고. 이런 것들이 인연이 작용을 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건데 역시 배경은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과연 이걸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현재 지금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이야기를 차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황청과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사전 접촉 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 방문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가톨릭 굉장히 독실한 신자인데 우리 대통령 취임 역사상 처음으로 본인이 취임 특사단을 교황청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앵커]
만약에 교황이 방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앞에서 나는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이 북한에 간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알려져있다시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도 있고 다 있기는 합니다, 종교 시설이. 실제로 신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황께서 북한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북한의 어떤 변화 조짐을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정상국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도 추진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에서 종교 지도자로 초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체제 아닙니까? 수령 중심 체제이고 그리고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하 교회들은 있고 거기에 신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교황을 초청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본인이 감내하겠다라는 그 배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북한의 장마당, 시장경제 때문에 돌아가는데 지금 UN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서 대북제재를 해제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큰 그림, 결국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둔의 지도자 모습을 보이고 벗어나서 정상국가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동시에 본인도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교황을 그런 차원에서 초청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꾸준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김희중 대주교도 남북 정상회담 열릴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었던 대화가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평화를 교황청에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 김희중 대주교가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꼭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허리를 꾸벅 숙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일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때 사실은 우리 측 관계자들 여러 명하고 함께 백두산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 대화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저렇게 태도를 보였다.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북한이 지금 뭔가 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곧 러시아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보면 중국, 러시아까지도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교황까지 초청하는 이런 광폭행보를 보이는 이런 이유 아까 배 교수님이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더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어쩌면 숨은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없지 않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화를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꾸준하게 대화하고 핵무기도 줄여나가고 핵폐기도 하고 미래 핵 개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 폐기하고. 하지만 이미 개발한 핵무기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유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받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교적으로는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북한으로서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북한도 사실은 더 이상 경제난, 또 경제와 관련해서 배급이 다 중단된 이런 국면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외행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물론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죠.
[앵커]
핵을 포기할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절실하다, 이런 분석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비핵화가 어려운 것은 북미 간의 신뢰, 또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 이번에 만약에 교황이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동안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할까요?
즉위 이후 보여준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비춰볼 때,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 신자 수천 명과 함께 남북 회담이 잘 이뤄지길 기원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평화를 열렬히 갈망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는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단일팀을 이루게 된 것에 기뻐했고요.
신년연설이나 성탄 메시지에서도, 한반도 얘기를 빼놓지 않았죠.
[프란치스코 / 교황 (1月 신년연설) : 한반도에서 대화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지난해 12月 성탄메시지) : 한반도의 대치가 극복되고, 세계 전체의 안위를 위해 상호 신뢰가 증진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취임 이듬해인 2014년 한국을 찾았을 때도 4박 5일 내내 남북 화해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 교황 (2014년 8월 방한) :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세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성사된다면 그 의미는 상당할 겁니다.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의 메신저가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발언들을 쭉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한반도 평화라든가 한민족의 화해,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니까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민족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성탄 메시지, 또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또 한반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교황이 기본적으로 방문할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쟁지역의 평화, 또 하나는 선교. 이 두 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황의 방북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김희중 대주교 얘기를 했는데 김희중 대주교가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꼭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9월 말쯤에 바티칸을 방문해서 2인자를 만나서 이미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가 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가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교황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게 2014년입니다. 당시에 국민들 머리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화문 광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세월호 희생자 참사 이후에 희생자 아버지죠, 유민이 아빠 손을 잡아주던 이 장면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극한 갈등을 빚고 있던 그런 국면 아니였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교황께서 오셔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교황께서는 사실은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수자를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나름의 어떤 많은 울림을 주기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황이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언제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황이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되면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쭉 전반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내년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교황이 내년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일정을 묶어서 한꺼번에 소화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남한을 들려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각별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북한을 먼저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 저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바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묶어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년 일본 방문 계획 이쯤에 방북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인터뷰]
그런데 교황께서 일본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시한 시기가 참 묘해요. 그러니까 평양 정상회담 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선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봐요. 교황청의 의중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교황청하고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교황께서 먼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표시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할, 그 미션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을 가능성. 그래서 교황께서도 일본 방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014년에 교황이 한국 방문했을 때 일본 방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굉장히 사실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문해 달라 요청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북한 방문 건을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본 방문을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셨던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왔던 보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사 가능성, 저희가 조금 앞서서 장밋빛 이야기만 했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그럼 지금 상태로는 물밑접촉이 있다, 두 분이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필요로 하거든요. 당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고립에서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황의 방문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교황의 방북은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교황의 방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간에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지금 미국의 국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교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기 전에 이미 방문 결정만 해 줘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교황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분쟁 지역에 새로운 평화를 만든다, 이미 교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쿠바 50년 넘도록 국교가 단절돼 있는데 그걸 정상하는 데도 이미 성공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자가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점쳐보면 거의 100%가 아닌가. 다만 내년이 시기인데 그러면 이게 왜 벌써 이 카드가 오픈이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이슈기 때문에 방문 확정되기 전에 방문할 가능성 그리고 초청을 했다더라라는 것만 해도 이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힘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뭔가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행보는 사전에 먼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여지는 있다. 여전히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때도 교황 방문 추진을 했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인터뷰]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언제냐면 1991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던 그 와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은 추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교황청의 요구가 뭐였냐면 진짜 신도를 데려와라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진짜 신도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분이 집 뒤에 몰래 예배단을 만들어놓은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앵커]
북한 당국에서 충격을 받긴 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렇게 통제 했어도 종교를 믿는 진짜 신도가 있다.
[인터뷰]
진짜 신도가 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란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산이 된 적이 있고요. 2000년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일한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했고 그때 수용하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성사는 안 됐거든요.
역시 배경은 그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황청이 아마 그런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황께서 북한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신도들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만남을 당연히 요청을 할 텐데 그거를 과연 북한 당국이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앵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종교의 포교도 이루어질 테고요. 이것을 북한이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겁니다. 아마 찾아보면 상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실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른바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북한 당국이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될 대목이고 그분들도 교황 앞으로 모시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인터뷰]
제가 여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내년 방문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운데 하나의 이벤트 내지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북한과 바티칸 수교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 사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북한에 교황이 방북하기 전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놓고 교황청하고 북한이 또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반도 주변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방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는 과거보다는 높아진 이런 상황인데요. 교황의 북한 방문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장관들 대동하고 평양에 가 계시더니, 국정감사 기간에는 유럽에 가 계시겠다고 합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어느 장관을빼내서 유럽 순방에 대동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홀로 유럽 배낭여행이라도 다녀 오시겠다는 것인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뷰]
교황 방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황 방북을 이미 결심했다는 건 북한 내의 종교 자유도 증진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앵커]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교황의 방북이 된다라고 해도 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북한과 바티칸의 수요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로는 교황의 방북을 조금 앞당기려면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로마 교황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만약에 정면으로 대두가 되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교황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반도에 유일한 분쟁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리고 사실상 폐쇄적인 그런 북한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종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혁개방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방문 조건으로 까다롭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국감 기간에 유럽 배낭여행 가는 거냐, 이런 논평을 내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시험치기 싫어서 휴가가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해외순방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 며칠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국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쪽 정상도 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정이 많으시고. 일정 조율을 거쳐서 확정한 그런 일정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가는 것처럼, 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여럿 대동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많이 안 다니셨습니까? 사실은 야권에서 그 당시 지금 여당입니다만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안 챙기고 맨날 해외 순방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당이 되면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상외교는 사실 지금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이라든가 또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 이런 걸 고려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보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두 배 정도는 해외에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한겨울에 다니실 수는 없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국가도. 또 한여름에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름 휴가가 길어요. 그러면 봄 아니면 가을, 그때 잠깐 정도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굳이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앵커]
바른미래당에서는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논평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13일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고요. 교황을 만날 예정인데 보통 방문을 했을 때 오전에 교황을 만나는 거라고 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오에 교황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 의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황청의 의전에 따르면 국가의 정상이 방문하게 될 경우 오전 9시 30분쯤 해서 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을 하신 대로 정오에 방문하도록 잡혔는데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9시 반에 만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한 시간을 배정을 했냐, 배려를 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런 교황청의 의미,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문제도 함께 깊이 논의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그리고 저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면 식사를 함께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보통 정상 간에 회담하다가 회담 분위기가 좋으면 뭐 오찬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담이 길어지고 이러한 경우의 전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그야말로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황께서 직접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가족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눈길을 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황의 방북 추진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또 다른 물꼬를 트게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부분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국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고 5월 12일날 출범을 해서 5개월 뒤에 있거든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한 첫 국감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여야 간에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겠다. 지금 계속해서 10%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궤멸된 보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없다, 그래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민생파탄 정권을 심판하는 국감으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네.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해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의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 즉 그래서 평화를 통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어쨌든 간에 팽팽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남북 문제 플러스 또 기재위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폭로 사건을 놓고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국감장 곳곳에서 지금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오전에 벌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국감의 최대 관심 특히 오늘 국감의 관건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아니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한때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었는데 이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김명수 대법원장이) : 춘천지법원장 시절에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간 것, 이것은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입니다. 최소한 다른 문제는 몰라도 각 당의 한두 명 정도가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이 아닌) 사법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감사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사법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장관급, 대법관을 겸하고 계시는 장관급 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장) 본인이 550만 원을 직접 현금 수령해서 어디에 썼는지 본인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당이) 합의가 되지 않은 증인을 다시 이 자리에 모셔서 대법원장께서 앉아계시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출석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앞으로 증인채택 여부를 가지고 전부 다 파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적 공방이기 때문에...]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이게 워낙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10분 정도 정회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도 공방이 있는 모습 보셨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채택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때면 언제나 논란이 되는 이슈죠. 증인 채택을 좀 더 많이 하려는 측과 보통 야당 측에서는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증인을 잔뜩 채택해놓고 불러서 한참 대기하고 질문 한두 개 던지고 끝나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증인실명제하자. 그래서 요즘 증인실명제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법농단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현 대법원장을 부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약간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그동안은 가능하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그런 또 나름의 어떤 배려를 해 온 그런 관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중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걸 균형감 있게 우리가 볼 필요는 있으나 지금 보면 여전히 역시 정쟁으로 많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네요.
[앵커]
정쟁 말고 국민들은 사실 이 사법농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과정을 따져 물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질의가 되고 답변이 있는지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장에 나왔는데 5.24 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천안함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 때 조치가 이뤄졌었던 부분인데 이 조치를 지금 해제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네. 앞으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군사합의서도 작성이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무장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걸 선도하는 또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뭐 굉장히 기계적인 상호주의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 때문에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했지만 지금 극적인 타결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과 북도 대결 구도를 종식하고 지금 공동 상생, 번영, 발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국회 회담 이런 것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 국회 선언 비준동의안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답답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도 책무를 다해 달라, 지금 한반도 상황 변하고 있는데 국회만 제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자꾸 국회를 자극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결국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하신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사사건건 대북 관련해서는 사실은 발목만 잡고 있다라는 거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작전에 성공했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여전히 정체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국민들은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응을 잘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을 직접 그렇게 공격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경화 장관의 오늘 5.24 조치 해제 관련한 발언도 조금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논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건 좀 당분간 비밀로 해야 되지 않았나.
[앵커]
이해찬 대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생각이 있어서 하셨겠죠. 나름 사전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판문점 선언도 아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개성공단도 지금 아직 재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24 조치까지 벌써 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특히 5.24 조치 같은 건 해제를 하려면 당장 보수 야당 쪽에서 아니, 북한이 사과도 안 했는데 이걸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또 다른 시빗거리를 낳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논란을 더 유발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뭔가 보수 야당과 타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수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압박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협치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동조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든 정부든 야당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과도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눈길을 끄는 증인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문체부 국감에는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이 출석하는데요.
선동열 감독,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병역 논란과 관련해서 전혀 불법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국회 문체부 소속 손혜원 의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해명이 아니라 사과다. 선동열 감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그 어떠한 청탁도 불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그리고 명예훼손은 자제돼야 합니다.]
[인터뷰 : 금메달 따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서도 점점 더 불씨가 일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KBO 정운찬 총재도 사과를 했는데, 선동열 감독께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압박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과예요.]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선동열 감독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이 조작을 했다는 것, 또 뭔가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진실규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회의록,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발 과정의 의혹을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회의록이 조작이 됐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더욱 비화돼 가지고 선동열 감독은 또 어떻게 왔냐. 그래서 그거까지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사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정말 의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진실이 규명돼야겠지만 스포츠 영역에까지 이렇게까지 비하가 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앵커]
아마 오후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의혹과 관련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열 감독 말고도 백종원 씨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골목상권이 요즘에 최근에 최저임금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유명해서 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은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해명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전문가로 불러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도 많고 자영업자 관련한 단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도 될 사안인데 그리고 백종원 대표는 이미 소규모 영세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시 유명인이기 때문에 불러서 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본인들이 백종원 대표를 활용해서 속된 말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사실 제일 관심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오늘 세종청사에서 정무위의 총리실 국감이 있었거든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증인으로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나오겠다,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고 아마 데리고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의원들은 하여튼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또 언론에서 화제의 국회의원으로 다뤄주니까요. 또 실제로 여야 정당들은 과연 국감 기간에 얼마나 횟수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느냐라는 걸 또 우수국감위원으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퓨마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앵커]
퓨마는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맹수이니까. 그래서 닮은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벵갈고양이에게 닭가슴살도 먹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앵커]
상당히 어렵게도 깜짝 이색 증인을 준비를 했군요.
[인터뷰]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국감 때 낙지 중금속 오염 논란이 있으니까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리에다가 실제로 낙지를 가져와서 국감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죠. 그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그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갖는 메시지인지.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에 가두고 벵갈고양이를 깜짝 등장을 시켰는데요.
[인터뷰]
퓨마하고 벵갈고양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말 퓨마를 데리고 나오든가해서 퓨마는 정말 굉장히 순한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진짜 퓨마를 데리고 왔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런 행동들은 사실은 의원들이 국감장을 너무 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뉴트리아가 한창 많이 번성했을 때 뉴트리아를 갖고 나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 언론이 일단 관심을 갖고 저렇게 사진도 찍히고 보도가 나가니까 의원실에서는 속된 말로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한 건 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감의 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본질과는 상관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깜짝 국감 스타들이 국감이 끝나고 나면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것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보법 발언 정치권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한발 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국보법 폐지를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단계가 돼야 그때 가서 제도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 제도개선을 먼저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인터뷰 : 2004년 참여정부 때 제1야당이던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우리 당이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면 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 안 됐을 뿐이지.]
[인터뷰 :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것도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을 강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집권당 대표답게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서울에 와서는 아니라고 하고.]
[앵커]
앞서서 원혜영 의원이 부연설명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 논란이 되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국보법 폐지, 개정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비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 아닙니까? 형법에 관련조항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온 그런 상황이다.
이번에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 문제를, 국가보안법 문제를 북한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자들, 우리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평양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건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려면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또는 개정 논의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이미 말을 꺼내서 어찌됐건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의 소신을 소신대로 가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본인은 사실 폐지론자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리고 평양에서 그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야가 모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평양 발언과 서울 발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해명을 하면서 평양체제 후에, 그러니까 선 평화체제 그리고 후 국가보안법 폐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이게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결국 제야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법으로 악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미 사문화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쭉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면 폐지론자였는데 존치론자로 입장을 바꿨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입법론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반대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폐지해야 된다가 35% 정도 되고요. 존속해야 된다가 21% 되고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 일부 개정은 개정을 전제로 유지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대의 흐름을 결국은 반영을 해서 이 문제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보법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밝힌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한 입법은 꾸준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될 뿐이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표면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버린 게 문제고 시발점을 어찌됐건 이해찬 대표가 제공을 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계속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다 또 이번에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말 것이다. 개정도 안 하고 폐지도 안 하고 그냥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북한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사과하고 야당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이 이슈는.
그리고 정말 개정 내지는 폐지할 생각이 있다면 정식 의제로 올려서 여야 간에 초월회까지 만든 마당에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거기서 논의 안 할 겁니다.
[앵커]
정쟁으로 흐를 일이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앵커]
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빚었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 당시에 자신의 행적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하고도 고소전이 예고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해찬 대표 그리고 심재철 의원 다 고문을 받았고 고문의 피해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본인도 허위자백을 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이해찬 의원도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을 했는데 자기만 허위자백을 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그리고 그 기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명예훼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공방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먼저 이해찬 대표가 잡혀가서 허위자백을 해서 자기는 나중에 가서 그 허위자백 진술로 인해서 더 자기도 고문받고 결국 허위자백을 했는데 자기를 변절자로 모니까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해찬 대표 측은 허위자백한 것, 고문에 못 이겨서.
그건 다 맞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서 나머지 심재철 의원 빼고는 다 우리는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자백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재철 의원은 혼자서만 허위자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계속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고소, 고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심재철 의원 폭로 사건에 이어서 법정공방으로 비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까지 이런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속된 말로 다 부는 바람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옛날 고려 적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씁쓸해요. 한때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지들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당시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는 이념서적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먼저 잡혀갔죠, 6일 앞서서 먼저 잡혀갔고. 이해찬 대표도 어찌됐건 굉장히 고문이 심하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자백을 했고 그래서 추가로 붙잡혀와서 고문을 또 받고 순서로 보면 이해찬 대표가 먼저 잡혀가서 약간 관련자들을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도 그 뒤에 들어가서 함께 다 고문받고 그런 건데 그런 아픈 과거까지 지금 다시 되짚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싸움을 벌일 일인지. 그리고 심재철 의원도 이걸 가지고 소송전까지 갈 일인지. 좀 그러네요. 두 분이 만나서 심재철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심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심 의원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검찰도 관련해서 38년 전 일을 가져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좋은 해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심재철 두 사람 사이에 고소고발이 된 게 아니고 해당 기사 기자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문제 또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법정에서 다툼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뭔가 공방을 벌이다가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꼭 우리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좋게 합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훈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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