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정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은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임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 정상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고 꼭 만난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이상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깊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중국에 가서 그게 시진핑 주석일 수도 있고 왕이 부장일 수도 있고 양제츠 국무위원일 수도 있는데 관계되는 고급인사와 만나서 설명하고 또는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미국이지만 그 북한의 핵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이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미국의 입장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또 견지하고 있어서 바로 그런 문제가 미국의 생각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의 프로그램대로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 이번에 북한에 가서 많은 김정은과 폼페이오 간의 대담 속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것을 긍정적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적인 설명과 협조 이런 것을 요구하러 갔고 그런 의미에서는 왕이나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는 건 분명한데 시진핑 주석까지를 만날 수 있는가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조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현재 조금 껄끄러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은 무역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무역 갈등을 사실은 유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승자박의 형국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 입장에서도 UN총회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또 있어서 암암리에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국 관계가, 미중 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뭔가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중 간의 논의가 진전됐다기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와중에 사실은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협정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또는 어떻게 보는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해 주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로 삼지 않은 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협정은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나머지의 마지막 협정인데.
[앵커]
평화협정이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평화협정을 꺼내서 여태까지 중국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요. 이런 순서를 종전선언보다는 바로 비핵화 우선으로 하고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좀 더 부각해서 북한에게는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어떤 앞날의 밝은 부분을 보여주면서 중국에게는 종전협정을 가지고 그것을 비핵화의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남북미만 하고 중국을 집어넣느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의 일치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의 일치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안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운영해 가면서 또는 중국과는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와 어떤 과정을 같이 거쳐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중국에 가서 가장 많이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차이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종료됐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의미는 없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평화협정은 평화협정 내에 전쟁에 관계됐던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모든 약속들이 거기에 정리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들어가서 종전과 함께 평화가 오는 걸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관계국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또는 수교로 갈 것인지 말것인지까지 상당한 부분의 모든 관계조건을 거기다가 정리하게 되죠. 또 하나 큰 차이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미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상당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종전선언이 좀 예비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비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의 미국의 접근같이 종전선언은 얼마든지 평화협정에 들어가니까 비핵화의 과정을 상당히 간 다음에 그냥 평화협정을 맺으면 거기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도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이 들어가면 예비적인 부분이 아닌데 그 전에 정치적인 의미의 상징성만으로도 두자. 그런다면 어떤 예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미국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입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꺼냈는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인터뷰]
중국은 사실상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종전협정에 중국이 참여하기를 꾸준히 희망을 해 왔는데 그당시에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종전협정 자체, 남북한 종전협정 자체에 참여를 계속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남한과 북한만이 포함된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치적 선언으로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뭔가 한 단계 변화된 부분 그리고 지금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가능성에서도 저는 원래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만날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방중에서는 또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가 언급했던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톱다운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별도로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국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을 북한에 보낸다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주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처리해 가면 그다음에 중국은 협조를 해 주면 고맙고 또는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중국을 2번 찾아가서 시진핑고 보고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입장을 또 옹호해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협조를 해 줄 것이다, 또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협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높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나가려는 어떤 북한의 비핵화의 프로그램을 더 방해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라고 불평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과 같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UN과 미국이 대북제재면서 그 대북제재를 그전에도 계속 해 왔지만 특히 중국이 결정적으로 대북제재를 철저히 한 부분이 사실은 큰 계기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서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듯이 핵문제의 분명한 해결이 보이지 않는 한은 대북제재를 결연하게 이행하겠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이고 중국이 그것을 협조해 주면 그러면 핵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꼭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중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중국 최고 지도부와 만나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남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례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 때와 비교를 해 봐도 마지막 후진타오의 방북이 2005년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직접적으로 중국의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떤 역사적인 변환점, 즉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방북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방중을 하거나 이후에, 이런 가능성을 고려를 해 본다면 사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는 과정을 보면 일본을 들러서 아베 총리나 고노 외상을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비핵화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또 와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협조를 구하면서 과정을 설명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만큼 이게 국제 문제이기도 하고 한 국가가 자기 한 나라의 힘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공조하는 힘을 보여야지만 협상의 우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의 최선희 부상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갔을 때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에서 차관회의를 하고 다시 러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북러 차관회의 또 북중러 3차 차관회의를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또 어떤 힘의 구원군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중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전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국제질서 속에서의 미국과의 패권 다툼 같은 입장을 생각할 때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였을 때 시진핑 주석도 중국으로 방중을 하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방러하겠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서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상당히 국제연합, 국제 복합적 구조 속에 좋은 관계, 상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예전에 6자회담 틀이 다시 복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건 6개의 국가가 거의 동일한 어떤 위치 속에서 북한의 이슈를 협의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은 거의 미국이 상당한 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하다 못해 종전선언에 중국이 끼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요.
또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6자 회담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북미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도 상당한 당사자라고 느끼는데 중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인데. 6자 회담 얘기를 던지는 것은 6자 회담의 주인공은 또 중국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북미 간에만 너무 하는 것보다는 관계되는 6자 회담을 만들자라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노동신문 1면을 전면 할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큰 행보들을 하면 외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정치적인 행보를 했을 때 노동신문 1면은 아주 당연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내용 이런 것들로 원래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가진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것을 맞이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국내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선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후에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상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꾸준히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노동신문이라는 특성상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생산적이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낀 이유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정도의 분명하게 결정된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는 언급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지나친 긍정도 지나친 부정도 아닌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이상의 대화를 했다. 그것만 갖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5시간 동안에 비핵화와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그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단지 어떤 성과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장소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만들지 못했고 또는 상당히 만들어나가는 데 시간과 힘듦의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런데 공표하기만, 가까운 시일 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했다는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는 매우 성공적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공개돼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또는 같이 폼페이오 장관을 따라 간 미국의 관리가 말하듯이 아직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많이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도 뭐한.
지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과를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성과가 너무 없다고 폄훼할 필요도 없는 하여튼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늘상 미국이 강조해 왔던 핵폐기 검증에서는 접점을 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단을 초청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받겠다, 그중에서도 과거 5월달에 폐기했던 풍계리 쪽을 사찰을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핵화 과정을 원래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라봤을 때는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 전에 사찰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는 공간을 미리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정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핵사찰을 먼저 받았어야 했고 그 이후에 폐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핵화 로드맵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북한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핵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국제사회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모두 신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신고 리스트를 먼저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미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찰을 먼저 받겠다.
그리고 와서 보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폐기를 했는지 이게 정말 불가역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검증을 하고 나면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뢰가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아마 사찰단을 초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는 과정,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풍계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폭파, 폐기하면서 거기에 참관단을 미국이나 또는 IAEA를 부르거나 또는 영변의 핵시설을 파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미국이나 또는 IAEA 참가단을 보내거나 이런 문제도 지금 이번 폼페이오, 김정은 북미 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진전됐다면 사찰의 부분이 좀 상당히 진전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느 정도의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신고, 사찰, 검증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진전이 아니라 그냥 큰 판이 있다면 거기에서 포인트, 포인트를 찍어서 하나씩 발전된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진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큰 의미의 비핵화로 가는 어떤 로드맵으로서의 진전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앵커]
핵, 미사일 시설 폐기 참관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북한은 대미 외교관계 수립에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는 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2차 북미회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재회는 언제, 어디서 이뤄질지 이 부분이 이제 최대의 관심사안이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릴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데 저는 특히 지금 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협의가 안 돼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100% 꼭 열린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열릴 가능성이 큰데 이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열리느냐 이후에 열리느냐가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열린다면 사실은 아주 급하거든요. 이후에 열린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제2 북미 정상회담을 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전에 열린다면 1차적으로는 날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열리는 게 어떤 시간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에 열린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상당히 활용하고 싶은 의지와 욕심이 크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큰 선물을 주는 어떤 긍정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발전을 어떤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고 가야 되고 좀 신중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잠정적인 미국과 북한만 윈윈하는 잠정적인 협정을 맺어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핵과 미사일 실험 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 핵을 확산시키고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ICBM을 완전히 파괴하고 ICBM 시설도 없애겠다. 그 대신에 현재 있는 핵, 과거 핵은 묵시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CVID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표하면 그리고 그 묵시된 부분은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러면 미국 국민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를 성공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혹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차분한 준비와 절차와 고려를 가지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선거 이전에 성급하게 이뤄지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CVID 해 나가는 그러한 큰 로드맵에 있어서 잘못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예상을 좀 뛰어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시기 관련해서 남궁 교수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아니라면 사실상 11월 6일 이후, 이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준비할 것들도 많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의견과 별개로 워싱턴 전반적인 분위기가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이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찌보면 11월 6일, 즉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바일 수는 있으나 리스크도도 존재한다고 봐요.
지금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 그리고 성과로써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데 예컨대 우리가 평양선언을 저는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의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성과들이 만들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기간도 너무나 짧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와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끌고 왔던 남북미의 트릴레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이전에 하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안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요. 현실 가능한 측면에서는 이후로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이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앵커]
정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은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임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 정상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고 꼭 만난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이상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깊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중국에 가서 그게 시진핑 주석일 수도 있고 왕이 부장일 수도 있고 양제츠 국무위원일 수도 있는데 관계되는 고급인사와 만나서 설명하고 또는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미국이지만 그 북한의 핵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이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미국의 입장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또 견지하고 있어서 바로 그런 문제가 미국의 생각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의 프로그램대로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 이번에 북한에 가서 많은 김정은과 폼페이오 간의 대담 속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것을 긍정적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적인 설명과 협조 이런 것을 요구하러 갔고 그런 의미에서는 왕이나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는 건 분명한데 시진핑 주석까지를 만날 수 있는가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조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현재 조금 껄끄러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은 무역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무역 갈등을 사실은 유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승자박의 형국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 입장에서도 UN총회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또 있어서 암암리에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양국 관계가, 미중 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뭔가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중 간의 논의가 진전됐다기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와중에 사실은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협정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또는 어떻게 보는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해 주면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로 삼지 않은 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협정은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나머지의 마지막 협정인데.
[앵커]
평화협정이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평화협정을 꺼내서 여태까지 중국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요. 이런 순서를 종전선언보다는 바로 비핵화 우선으로 하고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좀 더 부각해서 북한에게는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어떤 앞날의 밝은 부분을 보여주면서 중국에게는 종전협정을 가지고 그것을 비핵화의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남북미만 하고 중국을 집어넣느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의 일치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의 일치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안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운영해 가면서 또는 중국과는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와 어떤 과정을 같이 거쳐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중국에 가서 가장 많이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차이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종료됐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 의미는 없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평화협정은 평화협정 내에 전쟁에 관계됐던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모든 약속들이 거기에 정리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들어가서 종전과 함께 평화가 오는 걸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관계국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또는 수교로 갈 것인지 말것인지까지 상당한 부분의 모든 관계조건을 거기다가 정리하게 되죠. 또 하나 큰 차이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미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상당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종전선언이 좀 예비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예비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의 미국의 접근같이 종전선언은 얼마든지 평화협정에 들어가니까 비핵화의 과정을 상당히 간 다음에 그냥 평화협정을 맺으면 거기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도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이 들어가면 예비적인 부분이 아닌데 그 전에 정치적인 의미의 상징성만으로도 두자. 그런다면 어떤 예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미국이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입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꺼냈는데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인터뷰]
중국은 사실상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종전협정에 중국이 참여하기를 꾸준히 희망을 해 왔는데 그당시에 미국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종전협정 자체, 남북한 종전협정 자체에 참여를 계속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남한과 북한만이 포함된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치적 선언으로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뭔가 한 단계 변화된 부분 그리고 지금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가능성에서도 저는 원래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만날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방중에서는 또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가 언급했던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톱다운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별도로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국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을 북한에 보낸다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주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처리해 가면 그다음에 중국은 협조를 해 주면 고맙고 또는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중국을 2번 찾아가서 시진핑고 보고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입장을 또 옹호해 주고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협조를 해 줄 것이다, 또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실제적으로는 협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높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나가려는 어떤 북한의 비핵화의 프로그램을 더 방해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라고 불평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과 같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 UN과 미국이 대북제재면서 그 대북제재를 그전에도 계속 해 왔지만 특히 중국이 결정적으로 대북제재를 철저히 한 부분이 사실은 큰 계기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서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듯이 핵문제의 분명한 해결이 보이지 않는 한은 대북제재를 결연하게 이행하겠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국이고 중국이 그것을 협조해 주면 그러면 핵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꼭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중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중국 최고 지도부와 만나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남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전례를 잠깐 살펴보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 때와 비교를 해 봐도 마지막 후진타오의 방북이 2005년이니까 거의 13년 동안 직접적으로 중국의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어떤 역사적인 변환점, 즉 정상들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방북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방중을 하거나 이후에, 이런 가능성을 고려를 해 본다면 사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가는 과정을 보면 일본을 들러서 아베 총리나 고노 외상을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비핵화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또 와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협조를 구하면서 과정을 설명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만큼 이게 국제 문제이기도 하고 한 국가가 자기 한 나라의 힘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보면 공조하는 힘을 보여야지만 협상의 우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의 최선희 부상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갔을 때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에서 차관회의를 하고 다시 러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북러 차관회의 또 북중러 3차 차관회의를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또 어떤 힘의 구원군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중을 강력하게 요청할 거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전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국제질서 속에서의 미국과의 패권 다툼 같은 입장을 생각할 때 북한이 지나치게 미국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였을 때 시진핑 주석도 중국으로 방중을 하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방러하겠다.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쪽에서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상당히 국제연합, 국제 복합적 구조 속에 좋은 관계, 상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렇게 예전에 6자회담 틀이 다시 복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건 6개의 국가가 거의 동일한 어떤 위치 속에서 북한의 이슈를 협의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은 거의 미국이 상당한 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하다 못해 종전선언에 중국이 끼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요.
또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6자 회담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북미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도 상당한 당사자라고 느끼는데 중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인데. 6자 회담 얘기를 던지는 것은 6자 회담의 주인공은 또 중국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북미 간에만 너무 하는 것보다는 관계되는 6자 회담을 만들자라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현실화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노동신문 1면을 전면 할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큰 행보들을 하면 외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큰 정치적인 행보를 했을 때 노동신문 1면은 아주 당연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내용 이런 것들로 원래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입장을 가진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것을 맞이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국내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마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적인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선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후에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상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꾸준히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노동신문이라는 특성상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생산적이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낀 이유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정도의 분명하게 결정된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는 언급은 외교적으로 그렇게 지나친 긍정도 지나친 부정도 아닌 언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5시간 이상의 대화를 했다. 그것만 갖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5시간 동안에 비핵화와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 그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단지 어떤 성과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와 장소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만들지 못했고 또는 상당히 만들어나가는 데 시간과 힘듦의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런데 공표하기만, 가까운 시일 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했다는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보다는 매우 성공적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공개돼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또는 같이 폼페이오 장관을 따라 간 미국의 관리가 말하듯이 아직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많이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성과가 있는 거다라고 하기도 뭐한.
지금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성과를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성과가 너무 없다고 폄훼할 필요도 없는 하여튼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늘상 미국이 강조해 왔던 핵폐기 검증에서는 접점을 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단을 초청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받겠다, 그중에서도 과거 5월달에 폐기했던 풍계리 쪽을 사찰을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핵화 과정을 원래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라봤을 때는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 전에 사찰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는 공간을 미리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정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핵사찰을 먼저 받았어야 했고 그 이후에 폐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핵화 로드맵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강경화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북한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핵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국제사회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모두 신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신고 리스트를 먼저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미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찰을 먼저 받겠다.
그리고 와서 보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폐기를 했는지 이게 정말 불가역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검증을 하고 나면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검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뢰가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아마 사찰단을 초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는 과정,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풍계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마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폭파, 폐기하면서 거기에 참관단을 미국이나 또는 IAEA를 부르거나 또는 영변의 핵시설을 파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미국이나 또는 IAEA 참가단을 보내거나 이런 문제도 지금 이번 폼페이오, 김정은 북미 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진전됐다면 사찰의 부분이 좀 상당히 진전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느 정도의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신고, 사찰, 검증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진전이 아니라 그냥 큰 판이 있다면 거기에서 포인트, 포인트를 찍어서 하나씩 발전된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진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큰 의미의 비핵화로 가는 어떤 로드맵으로서의 진전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앵커]
핵, 미사일 시설 폐기 참관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북한은 대미 외교관계 수립에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는 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2차 북미회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재회는 언제, 어디서 이뤄질지 이 부분이 이제 최대의 관심사안이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릴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데 저는 특히 지금 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한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협의가 안 돼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100% 꼭 열린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열릴 가능성이 큰데 이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열리느냐 이후에 열리느냐가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열린다면 사실은 아주 급하거든요. 이후에 열린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제2 북미 정상회담을 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전에 열린다면 1차적으로는 날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열리는 게 어떤 시간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에 열린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상당히 활용하고 싶은 의지와 욕심이 크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큰 선물을 주는 어떤 긍정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선거에 비핵화 문제에 대한 발전을 어떤 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게 목적이고 가야 되고 좀 신중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잠정적인 미국과 북한만 윈윈하는 잠정적인 협정을 맺어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핵과 미사일 실험 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 핵을 확산시키고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ICBM을 완전히 파괴하고 ICBM 시설도 없애겠다. 그 대신에 현재 있는 핵, 과거 핵은 묵시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CVID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표하면 그리고 그 묵시된 부분은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러면 미국 국민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를 성공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혹을 느낄 수 있다.
만약에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차분한 준비와 절차와 고려를 가지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선거 이전에 성급하게 이뤄지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CVID 해 나가는 그러한 큰 로드맵에 있어서 잘못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예상을 좀 뛰어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시기 관련해서 남궁 교수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가장 큰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아니라면 사실상 11월 6일 이후, 이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2차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준비할 것들도 많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 의견과 별개로 워싱턴 전반적인 분위기가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이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찌보면 11월 6일, 즉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바일 수는 있으나 리스크도도 존재한다고 봐요.
지금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 그리고 성과로써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데 예컨대 우리가 평양선언을 저는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의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성과들이 만들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기간도 너무나 짧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와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빚어왔던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끌고 왔던 남북미의 트릴레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이전에 하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안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요. 현실 가능한 측면에서는 이후로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이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