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점수 매기기 나선 중국...'비행기 이용도 제한'

중국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긴 뒤 사회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 BBC는 중국 정부가 '사회 신용도 점수'를 매긴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 점수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 국민 점수에서 낮은 순위에 있는 시민들은 항공권이나 기차표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중국 정보 당국은 범죄 행위, 빚의 액수, 말과 행동, 구매 사이클, SNS 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사회 신용 점수를 평가할 예정이다. 여기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행기와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적 제한이 주어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방대한 빚을 지고 있는 700만 명의 여행을 제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빚을 진 국민 외에도 테러 장난 전화, 기내에서의 다툼, 가짜 티켓 사용, 기차에서 흡연한 사실 등 다양한 사유로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시스템 시행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국가 비영리단체인 인권감시위원회 수석 연구원 마야 왕은 "중국 정부는 관료주의로 국민 인권을 크게 제한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가의 감시 체제를 비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