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탈퇴, 美 보호주의 끝판왕?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 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리기후 변화협정이 무엇인지, 미국의 탈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짚어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 아래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정입니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UN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건데요. 195개국이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담은 국제적 협정이 합의되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협정에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협정을 탈퇴하기로 공식 발표함으로써 9개월 만에 백지화한 겁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공장 가동을 제한해야 하는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금의 지출 비중도 큽니다.

때문에, 미국의 탈퇴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빠지게 되면 협정의 실효성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덩달아 탄소 배출 절감 계획을 늦추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는 겁니다.

[화이자 울라센 / 그린피스 (국제 환경단체) : 미국의 탈퇴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시민과 단체, 기업에게 큰 타격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더 그렇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주요 약속을 파기한 트럼프,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천명했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이 미국 노동자와 가정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뒤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거침없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했고, 12개국 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도 탈퇴했습니다.

멕시코에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는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양자 무역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10억 달러 사드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언급했고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가 냅니까?]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워 국제사회와 약속한 협정을 잇따라 파기한 트럼프 대통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지도국 역할과 위상마저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소탐대실할 것이라는 지적이죠.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현명한 선택일까요, 위험한 도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