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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부산에 들어왔던 칼빈슨함이 한 달도 되지 못해 또 오는 것을 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감도 생겨나고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칼빈슨 함의 한반도 이동과 관련한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것이 칼빈슨 함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이 예정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결정된 것인지 확인이 되나요?
[기자]
갑자기 결정된 것입니다. 원래는 호주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평양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한반도로 이동하는 쪽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이 수리 중인 상황이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 해군은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항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함이 현재 수리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현재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빈슨함을 보충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간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고강도 도발, 예를 들어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 칼빈슨함 투입을 통해서 도발을 벌이지 않게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행보.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주 가던 길에 항로를 변경했다는 건데요. 칼빈슨함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미국은 항공모함 10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척인데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배인데 배수량이 10만 톤짜리입니다. 길이가 332m, 폭이 70m가 넘고요. 항공모함이 싣고 다니는 군용항공기가 80대 전후입니다. 70대에서 90대 사이인데. 이 중에 전투기, 공격기가 45대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조기경보기라든가 전자전, 그다음에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요.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대형 전투함인 순양함이 기본적으로 2척이 따라다니고. 또 구축함이 2척이 따라다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 밑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모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력은 보통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거나 더 강한 그런 위력입니다.
[앵커]
그 정도 위력이군요.
[기자]
엄청난 위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칼빈슨함의 항로 변경에 앞서서 미국은 시리아 폭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변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이 지금 면밀하게 관찰을 해 봐야 할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여기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폭격을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시한 신고립주의외교정책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책기조가 변경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만 일시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게 맞고 정책기조가 변경이 됐다면 중동지역 출신 이민자 입국금지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데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슨함의 항로 변경도 정책기조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칼빈슨함 파견이 독자행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행동.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독자행동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중국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칼빈슨함의 이동을 독자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에 미국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NBC 방송이 유명 앵커를 한국에 보내서 현장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한미국인 대피 문제까지 다루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미국만의 계획이 있다 이런 의구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이 한국 모르게 어떤 작전,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 작전을 진행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비밀 리에 진행할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NBC방송의 문제는 NBC방송 스스로 시청자의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택한 아이템으로 추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제타격 문제와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혼란을 주고 있는데 선제 타격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 임박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해당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가 언젠가는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밀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타격은 모든 국가의 군대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방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고. 사후 대응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국인 대피 문제 이런 걸 예를 든다면 주한미국인이 15만 명 정도입니다. 15만 명 정도를 비밀리에 대피를 한다. 일본으로 대피를 할 텐데 항공기와 여객선을 대량으로 비밀리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적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도 폭격했는데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다 없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사실 과거에 보면 미국 대통령 대부분이 취임 직후에 보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결과 대부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초래하고 결국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명의 주한미국인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게 중시돼야 하는데 한국군 모르게 미국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북한을 공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초기단계에서 일주일 이내에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전체적으로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이런 희생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참화가 생기는데 미국이 독자적인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 이것은 또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작전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끔찍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군사 경호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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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부산에 들어왔던 칼빈슨함이 한 달도 되지 못해 또 오는 것을 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감도 생겨나고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칼빈슨 함의 한반도 이동과 관련한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우선 궁금한 것이 칼빈슨 함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이 예정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결정된 것인지 확인이 되나요?
[기자]
갑자기 결정된 것입니다. 원래는 호주 방문 일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평양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한반도로 이동하는 쪽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이 수리 중인 상황이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 해군은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항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함이 현재 수리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현재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빈슨함을 보충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간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고강도 도발, 예를 들어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 칼빈슨함 투입을 통해서 도발을 벌이지 않게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행보.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주 가던 길에 항로를 변경했다는 건데요. 칼빈슨함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미국은 항공모함 10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척인데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배인데 배수량이 10만 톤짜리입니다. 길이가 332m, 폭이 70m가 넘고요. 항공모함이 싣고 다니는 군용항공기가 80대 전후입니다. 70대에서 90대 사이인데. 이 중에 전투기, 공격기가 45대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조기경보기라든가 전자전, 그다음에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요.
항공모함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대형 전투함인 순양함이 기본적으로 2척이 따라다니고. 또 구축함이 2척이 따라다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 밑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모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력은 보통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거나 더 강한 그런 위력입니다.
[앵커]
그 정도 위력이군요.
[기자]
엄청난 위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칼빈슨함의 항로 변경에 앞서서 미국은 시리아 폭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변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이 지금 면밀하게 관찰을 해 봐야 할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여기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폭격을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시한 신고립주의외교정책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책기조가 변경됐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만 일시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게 맞고 정책기조가 변경이 됐다면 중동지역 출신 이민자 입국금지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데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슨함의 항로 변경도 정책기조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압박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칼빈슨함 파견이 독자행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행동.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독자행동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중국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게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칼빈슨함의 이동을 독자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 주변에 미국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NBC 방송이 유명 앵커를 한국에 보내서 현장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한미국인 대피 문제까지 다루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미국만의 계획이 있다 이런 의구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이 한국 모르게 어떤 작전,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 작전을 진행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비밀 리에 진행할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NBC방송의 문제는 NBC방송 스스로 시청자의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택한 아이템으로 추정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선제타격 문제와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혼란을 주고 있는데 선제 타격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 임박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해당 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무기가 언젠가는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밀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제타격은 모든 국가의 군대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방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고. 사후 대응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국인 대피 문제 이런 걸 예를 든다면 주한미국인이 15만 명 정도입니다. 15만 명 정도를 비밀리에 대피를 한다. 일본으로 대피를 할 텐데 항공기와 여객선을 대량으로 비밀리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적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시리아도 폭격했는데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다 없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사실 과거에 보면 미국 대통령 대부분이 취임 직후에 보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결과 대부분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초래하고 결국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명의 주한미국인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게 중시돼야 하는데 한국군 모르게 미국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북한을 공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초기단계에서 일주일 이내에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전체적으로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이런 희생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참화가 생기는데 미국이 독자적인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 이익 이것은 또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작전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끔찍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군사 경호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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