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결정

日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결정

2016.02.10.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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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가는 자금줄을 묶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제재 방안들은 대부분 지난 2004년 북한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협의를 할 때 해제하거나 완화했던 조치들을 되살리는 내용입니다.

우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모든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고, 북한국적 선박의 선원이 일본 땅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엇보다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엔, 우리 돈 백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그것도 인도적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흘러 들어가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재일 외국인 가운데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새로 추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행위들을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독자 제재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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