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자동차업체 규제 권한 강화 추진

유럽연합 EU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같은 자동차업체의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리콜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이 규제안에는 EU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 대당 우리돈 3천9백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 명령과 리콜,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얻으면 EU 집행위가 직접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