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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도발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중국해를 두고 동남아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남중국해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중국과 미국이 맞서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또 취재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김희준 통일외교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뉴스에서 계속 접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요. 먼저 남중국해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지어지는 섬들은 어떤 곳인지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자]
먼저 남중국해 중국 남부가 당연히 걸쳐져 있고요. 필리핀과 인도 차이나 등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7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석유만 해도 2000여 억 배럴 이상이 매장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석유가 8억 베럴 정도이니까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고요. 천연가스 또한 3조 8000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고 가스하이드레이트 또한 대량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만 해도 4만척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가 지역에 따라서 난사, 시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로 나뉩니다.
영유권 주장이 가장 치열한 곳이 난사군도이고요. 시사군도 영문명으로는 파라셀군도라고 불리죠. 주로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난사군도. 영어로는 스프래틀리군도라고하는데 모두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필리핀, 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6개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국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영유권을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까?
[기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2000년부터 자국민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섬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난사군도 여러 개 175개 섬들 가운데 적게는 한 곳, 많게는 24개까지 각 6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68년에 UN산하에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사군도의 해저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영유권 주장이 본격화됐고 문제의 하나는 현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이런 것을 규정한 UN의 해양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이곳에 석유시추시설도 설치를 했고 이번에 인공섬까지 건설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해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유권 분쟁이 커지는...
[기자]
맞습니다. 또 중심지이고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매장된 천연자원도 많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슈가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인공섬입니다.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중국해에서도 어느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데요. 의도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중국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의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인공섬에 군사를항해 안전을 배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0일 중국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건설하는 목적은 군사적 방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 외에 민간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민간 용도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해 안전 지원한다든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난파선이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춘잉 대변인의 그 말 중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이 군사적 방해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이것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 항공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면 영서초, 중국 말로는 융슈자오라고 부르는데 영서초의 약 3km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충 봐도 활주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서초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영서초는 난사군도에서 가장 한북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영서초의 크기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양에서 군사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이것보다도 두 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서초에서 각 주변국들의 위치,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하고의 거리가 1000마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이러한 섬들에 해군력과 공군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군사 위협이 가능한 곳입니다.
[앵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영유권 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중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개발해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인공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중국이 난사군도 지역에서 10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7개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 각국들이 나름대로 관측소라든가 어민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너무 대규모로 군사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있고 인공섬에서 비행기가 뜬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건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특히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을 했어요, 미국이요. 그리고 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인공섬 건설 중단해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속내, 미국과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미국은 계속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함정이 자유롭게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함정들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이고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결국은 중국의 해양통제를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쪽 남중국해에 대한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이 지역을 중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2013년 11월에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방공식별구역이 선포가 되면 모든 그쪽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아디즈를 선포하게 되면 일단 공중을 사용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해남성, 해남성은 사실 남중국해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중국의 성입니다.
이 성에서 작년 1월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되지를 않고 있죠. 하지만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면 그런 조치도 보다 진일보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의 분쟁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지난 21일었죠. 국방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동원하겠다는 건데 인공섬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천명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국방백서를 2년 만에 발표를 했죠. 거기에다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을요.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와 재무장. 또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런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력을 육해공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가까운 근해뿐만 아니라 먼 원양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공섬 건설을 통한 자국의 해양력 확대. 이런 발판이 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개정을 통해서 신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또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이번에 군사 훈련을 같이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백서의 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군을 상대로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 상황이라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1974년에 중국과 남베트남 간의 서사군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충돌을 통해서 서사군도를 장악을 했었고요. 1988년에는 남사군도에 치바자오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었죠. 이때는 베트남 해군 9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한다면 중국은 최근 남사군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한다 다만 핵심이익과 관련된 부분. 특히 해양, 권익,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호한 행동이 가져올 그런 남중국해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을 우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입하는 그런 개입 정도를 좀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국가들도 남사군도를 자국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영토라고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남사군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국가들 간의 대규모 중미 간의 충돌이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간의 그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소규모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자로 남사군도, 시사군도, 동사군도로 읽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측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한자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영문명도 물론 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4차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갔고 그리고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가 있죠? 3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데 남중국해 의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에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애슈턴 카터가 기조 연설을 9시에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질문이 나왔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중국이 계속 인공섬을 계속 건설할 경우에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똘똘 뭉칠 것이다 우려를 표하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을 다시 한 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동안 항행을 했고 비행을 해 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찰 비행을 할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또다시 갈등을 할 그런 여지를 남겼고요. 여기에다 일본도 한마디를 더 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요.
만족을 한다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을 안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해양군사의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신들 스스로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하는 기치 아래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개입을 계속 확대하는 모양새 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희에게는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부딪치는 것이 저희에게는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패권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조성을 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협력적이고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아로의 회기를 주장하면서 아태지역 동맹국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대일로라든가 신안보관 이런 걸 제시하면서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국의 그런 전략적 갈등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한반도의 관련된 안보라든가 경제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조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속칭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인데요. 저는 다만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 원칙은 확고하고 일단 미국과는 동맹 관계이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다만 중국과는 전통적 안보를 벗어난 초국가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은 힘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도 같이 군사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관계 또 여기에다 일본과 미국까지 신뢰에 따라서 대화 모드로 돌아서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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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도발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중국해를 두고 동남아국가들 사이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남중국해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중국과 미국이 맞서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또 취재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김희준 통일외교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뉴스에서 계속 접하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요. 먼저 남중국해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지어지는 섬들은 어떤 곳인지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기자]
먼저 남중국해 중국 남부가 당연히 걸쳐져 있고요. 필리핀과 인도 차이나 등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7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석유만 해도 2000여 억 배럴 이상이 매장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석유가 8억 베럴 정도이니까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고요. 천연가스 또한 3조 8000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고 가스하이드레이트 또한 대량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만 해도 4만척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이곳을 지나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중국해가 지역에 따라서 난사, 시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로 나뉩니다.
영유권 주장이 가장 치열한 곳이 난사군도이고요. 시사군도 영문명으로는 파라셀군도라고 불리죠. 주로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난사군도. 영어로는 스프래틀리군도라고하는데 모두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필리핀, 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6개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국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영유권을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까?
[기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2000년부터 자국민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섬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난사군도 여러 개 175개 섬들 가운데 적게는 한 곳, 많게는 24개까지 각 6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68년에 UN산하에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사군도의 해저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영유권 주장이 본격화됐고 문제의 하나는 현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이런 것을 규정한 UN의 해양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이곳에 석유시추시설도 설치를 했고 이번에 인공섬까지 건설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풍부해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유권 분쟁이 커지는...
[기자]
맞습니다. 또 중심지이고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매장된 천연자원도 많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슈가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인공섬입니다.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중국해에서도 어느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데요. 의도는 알겠지만 왜 이렇게 중국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아마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의도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인공섬에 군사를항해 안전을 배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해양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0일 중국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남중국해를 건설하는 목적은 군사적 방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 외에 민간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민간 용도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해 안전 지원한다든가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난파선이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화춘잉 대변인의 그 말 중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이 군사적 방해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이것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 항공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면 영서초, 중국 말로는 융슈자오라고 부르는데 영서초의 약 3km 활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충 봐도 활주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서초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영서초는 난사군도에서 가장 한북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영서초의 크기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이 인도양에서 군사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입니다.
이것보다도 두 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서초에서 각 주변국들의 위치,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하고의 거리가 1000마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이러한 섬들에 해군력과 공군력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군사 위협이 가능한 곳입니다.
[앵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영유권 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중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개발해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인공섬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중국이 난사군도 지역에서 10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7개 섬을 점령하고 있는데 각국들이 나름대로 관측소라든가 어민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너무 대규모로 군사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있고 인공섬에서 비행기가 뜬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동을 건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특히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을 했어요, 미국이요. 그리고 또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인공섬 건설 중단해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속내, 미국과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미국은 계속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함정이 자유롭게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함정들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이고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결국은 중국의 해양통제를 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쪽 남중국해에 대한 일종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단 이 지역을 중국은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2013년 11월에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방공식별구역이 선포가 되면 모든 그쪽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아디즈를 선포하게 되면 일단 공중을 사용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해남성, 해남성은 사실 남중국해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중국의 성입니다.
이 성에서 작년 1월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되지를 않고 있죠. 하지만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면 그런 조치도 보다 진일보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의 분쟁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지난 21일었죠. 국방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동원하겠다는 건데 인공섬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천명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국방백서를 2년 만에 발표를 했죠. 거기에다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몇 가지 조건을요.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와 재무장. 또 한반도의 불안정성. 이런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국방력을 육해공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가까운 근해뿐만 아니라 먼 원양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공섬 건설을 통한 자국의 해양력 확대. 이런 발판이 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 개정을 통해서 신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또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이번에 군사 훈련을 같이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백서의 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군을 상대로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군사적 충돌 우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현재 상황이라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1974년에 중국과 남베트남 간의 서사군도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충돌을 통해서 서사군도를 장악을 했었고요. 1988년에는 남사군도에 치바자오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었죠. 이때는 베트남 해군 9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한다면 중국은 최근 남사군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한다 다만 핵심이익과 관련된 부분. 특히 해양, 권익,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단호한 행동이 가져올 그런 남중국해에서의 불안정성 이런 것을 우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입하는 그런 개입 정도를 좀더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국가들도 남사군도를 자국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영토라고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남사군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국가들 간의 대규모 중미 간의 충돌이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 간의 그런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소규모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자로 남사군도, 시사군도, 동사군도로 읽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측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한자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영문명도 물론 있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4차 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갔고 그리고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가 있죠? 3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데 남중국해 의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에 벌어졌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애슈턴 카터가 기조 연설을 9시에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질문이 나왔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중국이 계속 인공섬을 계속 건설할 경우에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가들이 똘똘 뭉칠 것이다 우려를 표하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을 다시 한 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동안 항행을 했고 비행을 해 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찰 비행을 할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또다시 갈등을 할 그런 여지를 남겼고요. 여기에다 일본도 한마디를 더 하면서 미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서요.
만족을 한다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을 안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해양군사의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신들 스스로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하는 기치 아래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개입을 계속 확대하는 모양새 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이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희에게는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부딪치는 것이 저희에게는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패권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조성을 하면서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협력적이고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아로의 회기를 주장하면서 아태지역 동맹국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대일로라든가 신안보관 이런 걸 제시하면서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국의 그런 전략적 갈등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희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한반도의 관련된 안보라든가 경제 문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조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속칭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인데요. 저는 다만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 원칙은 확고하고 일단 미국과는 동맹 관계이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다만 중국과는 전통적 안보를 벗어난 초국가적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중국은 힘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도 같이 군사적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관계 또 여기에다 일본과 미국까지 신뢰에 따라서 대화 모드로 돌아서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금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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