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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지난 2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던 일본이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 대부분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른 겁니다.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인데요.
이번 검정을 거치면서 13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현재 1종에만 실려 있는데 이번에 5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번에 특히 사회과 교과서 3종, 그러니까 일반 사회, 일본에서 공민 교과서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지리 교과서 16종인데 현재까지는 역사 교과서에는 많이 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거의 모든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문제를 싣는다. 그런 면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진다."
이번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이 영토 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교육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과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습니다.
[인터뷰:시모무라 하쿠분, 日 문부과학상 (지난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특히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고유의 영토를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기술할 겁니다."
일본의 해설서는 보통 10년에 한 번 개정되는데 지난해 이례적으로 4년 앞당겨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우리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은 당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며 영유권 주장을 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개정 전 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한일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해온 것보다 개악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기준도 개정해 영토 문제 표기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가장 큰 문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싣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 성향인 교과서라 해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 과목은 전체 교과서 4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와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반영했고요.
사회 교과서 격인 공민 교과서 전체 6종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이 중 5종이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함께 달았습니다.
'독도가 1905년 일본에 편입됐다'는 주장도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과 3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요.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공민과 지리, 역사 3개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됐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사 문제로 독도를 다루게 되면 한국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역사 교과서에 대거 싣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역사 인식이라고 해도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일본 쪽의 주장으로써 '국제법상은 가능하지만 역사 쪽으로는 약하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이후 7년간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것은 사실상 2008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2008년에 교과서 해설서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게 나왔고 그것이 2012년부터 중학교 교과서부터 그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2012년에 반영돼서 이후 매년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일본.
연초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과 망언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은 집요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정말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도발이 이뤄지면 그때만 잠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뿐이고 해수부는 작년 11월 갑자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한 데 이어 신임 장관도 설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인터뷰: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까지 넣었다고 하니 갈수록 노골적인 독도 도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기대했던 양국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뿐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하며 꾸준히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우리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선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엔 영토 문제에서 도발을 이어가며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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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던 일본이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 대부분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른 겁니다.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인데요.
이번 검정을 거치면서 13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현재 1종에만 실려 있는데 이번에 5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번에 특히 사회과 교과서 3종, 그러니까 일반 사회, 일본에서 공민 교과서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지리 교과서 16종인데 현재까지는 역사 교과서에는 많이 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거의 모든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문제를 싣는다. 그런 면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까지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진다."
이번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이 영토 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교육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과 교과서 제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습니다.
[인터뷰:시모무라 하쿠분, 日 문부과학상 (지난해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특히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고유의 영토를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기술할 겁니다."
일본의 해설서는 보통 10년에 한 번 개정되는데 지난해 이례적으로 4년 앞당겨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우리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은 당시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며 영유권 주장을 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개정 전 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한일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해온 것보다 개악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기준도 개정해 영토 문제 표기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가장 큰 문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싣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 성향인 교과서라 해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 과목은 전체 교과서 4종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와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반영했고요.
사회 교과서 격인 공민 교과서 전체 6종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으며 이 중 5종이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함께 달았습니다.
'독도가 1905년 일본에 편입됐다'는 주장도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과 3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요.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공민과 지리, 역사 3개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됐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사 문제로 독도를 다루게 되면 한국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역사 교과서에 대거 싣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역사 인식이라고 해도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일본 쪽의 주장으로써 '국제법상은 가능하지만 역사 쪽으로는 약하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이후 7년간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것은 사실상 2008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2008년에 교과서 해설서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게 나왔고 그것이 2012년부터 중학교 교과서부터 그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2012년에 반영돼서 이후 매년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일본.
연초부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과 망언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은 집요하고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정말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도발이 이뤄지면 그때만 잠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뿐이고 해수부는 작년 11월 갑자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한 데 이어 신임 장관도 설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인터뷰: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까지 넣었다고 하니 갈수록 노골적인 독도 도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기대했던 양국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아베 정권은 교과서뿐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하며 꾸준히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우리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선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신매매'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엔 영토 문제에서 도발을 이어가며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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