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60초] 日, 독도왜곡 역사교과서 승인...정부, 강력 대응

[키워드60초] 日, 독도왜곡 역사교과서 승인...정부, 강력 대응

2015.04.06.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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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양 가능하면 적극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며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난 1년 간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日, 독도왜곡 역사교과서 승인 (정부), 강력 대응…즉각 시정 (촉구)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며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를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 文 대표, '이 前 대통령 출석 (촉구)'…與, '(혐의) 없는데 출석할 이유 없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혐의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며 문 대표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 분식회계·사기 (대출) (혐의) 성완종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이익잉여금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9,5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에서 800억 원대의 융자금과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남기업 위장 계열사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250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까지 등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까지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면 낮은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인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조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 '(안심) 수학여행' 약속 지켜질까?

세월호 참사 뒤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수백 명씩 한꺼번에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전 요원이 동행해야 하며, 인솔 교사들도 공식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이 주춤해져 10개 가운데 4개 학교는 올해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여전한데다가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졌고, 가족단위 여행이 활성화하면서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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