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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회 "日, 차별 금지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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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회 "日, 차별 금지법 만들라"

2014년 08월 21일 12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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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회 "日, 차별 금지법 만들라"
[앵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 내 혐한 시위와 인종차별 발언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서둘러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인종차별위윈회가 2010년 이후 4년 만에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 제4조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들은 우선 일본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혐한 시위와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일교포 단체도 혐한시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권청지, 대한민국민단 인권옹호위원]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표는 법에 의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한 확답을 피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일본 내 혐한 시위와 인종차별 발언의 심각성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일본 측 견해를 청취한 뒤 권고를 담은 최종 견해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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