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한국 쌀 시장 개방 미루려면 보상해야"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이해 당사국들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기간이나 이해 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에는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나 쌀을 비롯한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제베도 총장의 이 같은 말은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