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제상 신설...거세지는 후폭풍

日 안보법제상 신설...거세지는 후폭풍

2014.07.06.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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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을 내린 아베 정권이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각의 결정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된 후속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 개각 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해 안보에 정통한 현직 각료 가운데 한 명을 겸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아베 정권을 당혹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율 하락이 충격적입니다.

친아베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이 각의 결정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2일과 3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48%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무려 9%포인트나 곤두박질쳤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요미우리 조사에서 50% 밑으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47.8%에 그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집단자위권 밀어붙이기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이 위헌이라는 소송도 예고돼 있습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 미에현 마쓰사카 시장은 "집단자위권이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 달 안에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변호사협회가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각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어 아베 정권은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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