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잊혀질 권리'를 아시나요?

[연빛나]

'잊혀질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상에 유포된 자신에 대한 정보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유럽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인터넷 사이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건데요,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과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글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을 낳은 이번 판결,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불법적인 걸 제외하고는 당연히 삭제해 줘야죠. 인터넷 신상 털기 무섭다"라면서 판결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범죄자들이 과거 세탁하기 좋겠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어차피 개인정보 털릴 대로 털렸는데 이제 와서 삭제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오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잊혀질 권리'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