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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U 이민 규제...EU 노동시장 자유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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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02-11 03:02
앵커


스위스가 유럽연합, EU 출신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EU의 노동시장 자유화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U는 즉각 스위스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응건 유럽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이주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0.6%포인트라는 간발의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스위스 정부는 법안에 반대했지만, 대량 이민의 피해를 주장하며 투표를 주도한 거대 정당의 힘을 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프랑스와 롱샹, 제네바 주의회 의장]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전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야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3년 안에 EU와 맺은 노동 관련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EU 측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스위스와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
"이제 공은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스위스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EU 회원국들도 대체로 스위스가 실제로 EU 이민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근 EU 이주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은 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중요한 국민투표의 민주적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협상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올해부터 EU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했고, EU 이주민 수를 제한할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모든 나라에 이익을 준다며 맞서고 있지만, 각종 선거를 앞두고 우파 정당들이 힘을 더해가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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