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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방중, 북-중 경협 활성화되나?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Posted : 2012-08-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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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나선지구와 황금평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장성택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장성택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수행원의 면면을 봐도 경제협력 확대가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2]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장 부위원장을 잇따라 개별 면담하며 이례적인 대우를 해줬는데요.

장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규모 경협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겠는가하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후진타오 주석과 장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후 주석이 북한의 홍수 피해를 위로했는데요.

이에따라 북한 홍수 피해 지원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이번에 장 부위원장이 나선과 황금평 공동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의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죠?

어떤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나요?

[질문5]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나선지구 주변지역 산업개발이 미흡한 점, 또 중국 지역에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돼 황금평은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6]

장성택 방중이 북중간 경협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투자보호를 위한 제도나 법규 미비, 갑작스러운 정책변경 등 불안요소 대문에 북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거죠.

중국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대 걸림돌이되고 있죠?

[질문7]

끝으로 이런 제약속에 앞으로 북중경협 어떻게 진행될 지 전망해 주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에 김한권 중국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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