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현실화...헌정사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현실화...헌정사 초유

2026.01.28.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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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헌정사상 ’첫 사례’
윤 전 부부 모두 재판 남아…형 늘어날 가능성도
윤 ’내란 우두머리’ 다음 달 결론…특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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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건 헌정사 최초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 16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리고 12일 만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각각 징역 5년, 1년 8개월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형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모두 여러 차례 기소돼 아직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 13일) :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김건희 씨 또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항소 가능성도 남아 최종 형량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부터 영부인 최초의 구속기소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에 벌써 적잖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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