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학원비까지 카지노에?” 1억 탕진 후 시아버지 유품까지 손댄 ‘도박 중독’ 아내

□ 방송일시 :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9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매년 성과급도 꽤 받았어요. 남편은 저를 믿는다면서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저에게 맡겼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항상 야근을 했고, 저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잭팟'이 터지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샀는데도 돈이 남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잠깐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50만원씩 인출했고, 나중에는 아이들의 학원비 핑계를 대고 2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눈치채는 것 같아서, 정기예금과 적금을 몰래 해지했고, 급기야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셨던 주식들까지 전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전, 아버님의 유품인 금반지와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려 봤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 정말 이대로 가정을 잃게 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도박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잘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홍수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홍수현 : 남편이 바쁘고 혼자 육아하면서 힘드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도박에 빠졌다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힘듭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죠. 사연을 보면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남편 명의의 예금과 적금을 몰래 해지하고, 시아버님의 유품까지 처분한 건, 절도죄에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고, 이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을 말합니다. 사연자는 현재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인터넷 카지노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편 명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를 공동생활을 위한 소비로 볼 수는 없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버지의 실물주권, 금반지, 금시계마저 몰래 처분하였으므로 절도 범행의 악성이 심각합니다. 사연자의 도박중독행위와 절도행위 모두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절도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는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은 부부간 절도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 홍수현 : 그렇습니다. 과거 형법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부부간 절도의 경우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6.27.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적용을 중지하였고, 검찰실무에서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리해왔습니다. 국회가 2025.12.31. 형법을 개정하여 부부간 절도의 경우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인섭 : 부부 간에 절도도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됐어요. 사연자분의 경우엔, 작년에 절도를 하셨거든요. 법이 바뀌었다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홍수현 : 그렇습니다.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2024.6.27. 개정 형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절도의 경우 모두 2025년에 발생하였으므로, 남편이 사연자의 각 절도행위를 고소한다면, 사연자는 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사연자분을 고소한다면, 사연자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홍수현 : 일반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연자가 초범이라면 사실 법리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지만 깊게 반성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여서 수사 기관이 부부 간 절도의 경우에 당사자 고소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이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남편 몰래 예금과 적금을 처분한 행위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사연자분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절도 역시이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형사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