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 출동해 도어락 부수고 들어간 경찰 "전액 보상은 어렵다"

오인 출동해 도어락 부수고 들어간 경찰 "전액 보상은 어렵다"

2026.01.2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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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오인 출동으로 현관문이 파손된 채 방치된 집을 마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지난달 29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가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어락이 파손된 채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 발견했다. 현관문 앞에는 경찰이 붙여둔 종이가 있었고, 이곳에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안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고, 놀란 반려견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 종이에 적힌 번호로 연락한 제보자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소를 잘못 파악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보자가 확인한 홈캠 영상에는 경찰이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집 안에서 들린 반려견 소리를 사람의 비명으로 오인해 강제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보자는 경찰이 해당 주택이 신고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관문은 약 5시간 동안 열린 채로 방치됐고,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조치 자체는 이해하지만, 오인으로 확인된 이후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이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며칠 뒤 출동 경찰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직접 만나 사과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손된 도어락과 문틀은 다음 날 수리됐지만, 그 외 손해 보상은 절차가 복잡하며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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