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유족, 1심 판결문 공개..."특검 재조사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가족 측이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무죄를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취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동생을 개인채무·개인사로 나쁘게 인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 일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구조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등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에서 법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관련 책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