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기각 실망...대법원 상고할 것"

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기각 실망...대법원 상고할 것"

2026.01.15.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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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를 피우면 거의 100% 폐암에 걸린다는 진실이 인정 안 됐다는 게 아쉽고 법원이 아직도 담배 유해성에 유보적 판단을 내리는 게 비통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담배회사들이 지금도 담배를 팔아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국민은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오는 건강추구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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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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