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윤석열 측 또 궤변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인 만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반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파면 결정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안 발의부터 파면 결정까지 하나하나 짚으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계리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탄핵소추)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 참고 자료는 62개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소추 됐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잘못됐으니 형사 사건 재판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급기야 사상에 따른 판결이라거나, 왜곡되고 강요된 결과라며 파면 결정을 부정했습니다.

[김계리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자신의 뜻에 따라 파면 결정에 동의할 때까지 다른 재판관에게 결정을 설득하는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꺼내며,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형사 법정에까지 가져왔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을 위한 계엄은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두환 씨 내란 사건 판례를 언급하면서도, 대다수 시각과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전두환 씨 사건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심 공판을 직접 보려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법정 앞에는 긴 줄이 섰고, 법원 주변에도 몇몇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 탄핵이 결정됐던 1년 전보다는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YTN 황윤태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