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내란 재판’ 내일 결심...변론 마무리 될까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내일 다시 진행
지난 9일 변론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끝내지 못해
추가 기일 지정…내일 특검 구형·최후진술 등 계획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한 차례 기일이 밀린 가운데, 이번엔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까지 제대로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가 내일은 반드시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한 차례 기일을 더 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끝내지 못한 증거 조사와 특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끝장 대응할 방침을 내비쳐 내일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큰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에선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 기밀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멈춰버렸는데요.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예단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애초 내일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내란 혐의 결심이 진행되는 만큼, 위증 혐의 재판에 대해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결심에선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사 단전과 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중대 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판사회의 의결로 기준이 정해지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 분담안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사무분담 기본 원칙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