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 달 선고...윤석열 운명 가를 핵심 쟁점은?

[앵커]
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특검의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대상이 아예 될 수 없으니 무죄라는 겁니다.

특검은 일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이고, 전두환도 그래서 단죄할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폭동이 있었는지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중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계엄이었는지를 두고도 특검은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며 맞섭니다.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쯤 이뤄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