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후원금 받은 의원은 무혐의?...대가성이 쟁점

[앵커]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한 총재 등 윗선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는데, 이후 시점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9년 1월 당시 현직이던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은 기소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 요구에 따라 지시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후원한 뒤 통일교 산하 단체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정 혜 / 변호사 : (불법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식했다, 이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령하는 입장에서 준 사람과 공모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이 입증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통일교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 수사가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먼저 검찰에 넘긴 만큼 경찰은 이후 시점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이 있었는지,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계속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수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도 의원들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원들이 통일교의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냈는지,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 정 빈 / 변호사 : 받은 돈이 뇌물로 평가가 되고, 이후에 통일교의 부탁에 따라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다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전반을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