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특검 수사 종료...특검이 남긴 빛과 그림자

[앵커]
지난 월요일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하는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동기와 숱한 금품수수에 관한 실체는 규명됐지만, 핵심으로 꼽힌 일부 의혹들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유의 3특검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21명입니다.

특검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구속 기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목적 규명이 핵심이었던 조은석 특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달 15일) :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부인 지위를 이용한 김건희 씨의 각종 금품 수수를 놓고 민중기 특검은 '현대판 매관매직'이었다고 총평했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지난달 29일) :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디올백 사건은 특검 수사로 결과가 뒤집혔고, 고 채수근 상병 부대장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2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짧으면 150일, 길게는 180일간 성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주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무마나 구명 로비 의혹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지난해 11월 28일) : 구명 로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품을 통한 인사나 공천 청탁 과정에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해 뇌물 혐의 수사를 경찰에 넘긴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를 포함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사건만 대략 60건에 이릅니다.

3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 역시 핵심 과제들이 미완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권향화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