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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전재수 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임박 우려 속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미 단행되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소환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곧바로 소환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같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환이 있었는데 이 소환 과정에서 보자면 전재수 전 장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시금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소환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늘 출석 당시에 2000만 원에 시계 하나 받고 내가 부산을 팔아 넘기겠느냐. 차라리 현금 200억에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강변을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뜻을 살펴보자면 고작 현금 2000만 원에 시계 1점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전혀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200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믿겨지겠다 하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 지금 무고하다, 전혀 사실과 다른 입장이다, 이런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입장이 추후에 어떻게 판단될지는 만약 어떤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와서 금품수수가 사실로서 드러날 경우에는 오히려 악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재수 의원의 주장처럼 모든 혐의가 증거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자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물증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확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임주혜]
물증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단 현금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문제가 될 때 현찰을 말 그대로 누가 보는 장소에서 떡 하니 건네줄 리는 만무하고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금을 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것은 부수적인 증거로써 그 전후에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언제 만났고 실제로 현금을 줬다고 하는 날짜와 접촉한 날짜가 임박했는지, 같은 날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내역 영수증이 확보된다거나 전재수 의원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등장한다거나 이 시계와 관련해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있고 그 구매한 사람이 이후에 전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직후에 통일교 산하 재단이 전 의원의 책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 의원은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까지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고요.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책 500권 정도를 구입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출판기념회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련의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한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합법적인 행동이 맞고요. 전재수 의원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출판기념회에서 누군가 도서를 구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님과 동시에 출판기념회였기 때문에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항상 합법적이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괜찮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부분 수사는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서 구입이 사실상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도서 구입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회해서 청탁을 실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수사대상에는 포함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천정궁의 출입기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라서 정치권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누가 천정궁을 출입했느냐를 놓고 출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치자금 위반과 뇌물죄 혐의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마도 특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찰 측에서도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명단과 실제로 통일교의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또 한학자 총재와의 면담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천정궁을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그 명단과 출입 기록을 대조해 보는 작업은 거칠 것 같고요. 너무나도 눈에 띄게 자주 출입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누구와 함께 여자주 드나들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수사선상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관봉권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밝혀내기 위함일까요?
[임주혜]
지금 관봉권 띠지와 관련돼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관봉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발견되었는데 그 돈을 감싸고 있는 이 띠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관봉권 띠지 분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출범을 한 것이고요. 안권섭 특검팀이 한국은행을 압수수색하게 된 건 이 띠지에 과연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이 띠지의 유효성,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띠지가 분실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조사가 있었지만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이것이 띠지를 바로 발견한 수사과정에서 그대로 폐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압수는 잘 됐는데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인지 좀 이야기가 엇갈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띠지와 관련된 사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폐기할 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내지는 이것을 폐기하려는 지시를 누군가로부터라도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찰이 발견된 경우에 이 띠지를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번 사안이 다른 사안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리라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임주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물 대상이었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의 PC, 휴대폰 같은 부분들이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일부 자료에서 완전히 자료를 삭제한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담겨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포렌식도 불가능하게 자기장을 통해서 완전히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보인다.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고의적으로 이런 삭제를 단행했고 지금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다른 PC에서 추가적으로 부실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증거인멸 자료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장성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임주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찌 보자면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의 밑에서 본인의 지휘를 받았던 군인들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 자신의 지휘를 따른 것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으리라고 봅니다. 계엄사령관들의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상황이었는데 출석에 불응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의 선포는 적법했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법한 지시를 따랐는데, 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또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제라도 이렇게 지휘를 받았던 부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에 이종섭 도피의혹 재판도 시작되면서 형사재판만 6개를 동시에 받게 됐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떤 변수들 있을까요?
[임주혜]
동시에 6개 재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 가장 중요성이 높은 재판이라고 본다면 단연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일 것입니다. 워낙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국 12. 3비상계엄이 내란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된 위증한 혐의, 그외에도 채 상병 수사외압과 관련된 직권남용방해 혐의,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혐의점들이 다 형량도 상당한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재판의 방어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통적으로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거기서 파생된 그런 범죄 혐의점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란 목적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이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유무죄에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요소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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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전재수 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임박 우려 속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등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미 단행되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소환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곧바로 소환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같은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환이 있었는데 이 소환 과정에서 보자면 전재수 전 장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시금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소환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늘 출석 당시에 2000만 원에 시계 하나 받고 내가 부산을 팔아 넘기겠느냐. 차라리 현금 200억에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강변을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뜻을 살펴보자면 고작 현금 2000만 원에 시계 1점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 전혀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200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믿겨지겠다 하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 지금 무고하다, 전혀 사실과 다른 입장이다, 이런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입장이 추후에 어떻게 판단될지는 만약 어떤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와서 금품수수가 사실로서 드러날 경우에는 오히려 악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재수 의원의 주장처럼 모든 혐의가 증거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이자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물증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확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임주혜]
물증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단 현금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문제가 될 때 현찰을 말 그대로 누가 보는 장소에서 떡 하니 건네줄 리는 만무하고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거나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금을 줬다는 걸 입증할 만한 것은 부수적인 증거로써 그 전후에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언제 만났고 실제로 현금을 줬다고 하는 날짜와 접촉한 날짜가 임박했는지, 같은 날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내역 영수증이 확보된다거나 전재수 의원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등장한다거나 이 시계와 관련해서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있고 그 구매한 사람이 이후에 전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직후에 통일교 산하 재단이 전 의원의 책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 의원은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까지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었고요. 통일교 측에서 10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책 500권 정도를 구입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출판기념회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련의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한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합법적인 행동이 맞고요. 전재수 의원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출판기념회에서 누군가 도서를 구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님과 동시에 출판기념회였기 때문에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항상 합법적이다,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괜찮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부분 수사는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서 구입이 사실상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도서 구입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회해서 청탁을 실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수사대상에는 포함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천정궁의 출입기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라서 정치권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물론 누가 천정궁을 출입했느냐를 놓고 출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치자금 위반과 뇌물죄 혐의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마도 특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찰 측에서도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명단과 실제로 통일교의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또 한학자 총재와의 면담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천정궁을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그 명단과 출입 기록을 대조해 보는 작업은 거칠 것 같고요. 너무나도 눈에 띄게 자주 출입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누구와 함께 여자주 드나들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수사선상의 대상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관봉권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밝혀내기 위함일까요?
[임주혜]
지금 관봉권 띠지와 관련돼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관봉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발견되었는데 그 돈을 감싸고 있는 이 띠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관봉권 띠지 분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와 관련된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출범을 한 것이고요. 안권섭 특검팀이 한국은행을 압수수색하게 된 건 이 띠지에 과연 어떤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 이 띠지의 유효성,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띠지가 분실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조사가 있었지만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이것이 띠지를 바로 발견한 수사과정에서 그대로 폐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압수는 잘 됐는데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인지 좀 이야기가 엇갈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진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띠지와 관련된 사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폐기할 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내지는 이것을 폐기하려는 지시를 누군가로부터라도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찰이 발견된 경우에 이 띠지를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번 사안이 다른 사안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리라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임주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물 대상이었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의 PC, 휴대폰 같은 부분들이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일부 자료에서 완전히 자료를 삭제한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 당시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담겨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포렌식도 불가능하게 자기장을 통해서 완전히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보인다.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고의적으로 이런 삭제를 단행했고 지금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다른 PC에서 추가적으로 부실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증거인멸 자료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장성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임주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찌 보자면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의 밑에서 본인의 지휘를 받았던 군인들이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감을 통감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들, 자신의 지휘를 따른 것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으리라고 봅니다. 계엄사령관들의 군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상황이었는데 출석에 불응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 출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의 선포는 적법했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법한 지시를 따랐는데, 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또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제라도 이렇게 지휘를 받았던 부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에 이종섭 도피의혹 재판도 시작되면서 형사재판만 6개를 동시에 받게 됐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떤 변수들 있을까요?
[임주혜]
동시에 6개 재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 가장 중요성이 높은 재판이라고 본다면 단연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일 것입니다. 워낙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국 12. 3비상계엄이 내란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일반이적죄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된 위증한 혐의, 그외에도 채 상병 수사외압과 관련된 직권남용방해 혐의,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혐의점들이 다 형량도 상당한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재판의 방어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통적으로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거기서 파생된 그런 범죄 혐의점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란 목적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 이 모든 재판에 있어서의 유무죄에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요소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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