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응급실 뺑뺑이' 여전...근본 대책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전화 연결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이형민입니다.

[앵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어제 이 업무보고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형민]
어제 저도 방송 잘 봤고요. 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해결되기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인지 언제인지 그쯤부터 이른바 뺑뺑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 본격화했다고 보시나요?

[이형민]
현실 인식 부분에서 약간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최종 치료가 어려워서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더 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그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부터 더 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형민]
일단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응급실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급실의 수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최종 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결국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적인 치료를 해야 환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치료를 제공했을 때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위험성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판결들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이형민]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처치를 요청받았을 때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는 구절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용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관련 사건사고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병원이 아닌 119 구급대에병원 선점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형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의료계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9나 외부에서 환자를 임의로 이송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일단 데리고 온 환자도 최종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조차도 위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급병원의 과밀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대책으로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제시했단 말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형민]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전원조성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할은 응급실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적절하게 이송하기 위해 그런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광역상황실의 역할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병원이나 응급실의 상황에 대해서 119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 광역전원조정센터가 응급실 뺑뺑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종적으로 병원에 확인해야 하는 전화라는 과정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앵커]
광역상황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응급실 뺑뺑이를 보완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형민]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연구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말씀주셨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답이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자고 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법적인 위험성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치료나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개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 천천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없애거나 명령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종류의 인식보다는 좀 더 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응급실 과밀화 부분의 해소 방안으로 하나는 의료진을 늘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본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이형민]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일종의 수요에 대한 조절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5라고 하는 상급병원에 대한 선호 현상, 또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현상들. 이런 것들이 응급실 과밀화의 1차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결국 경증 환자들이 상급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상급병원의 여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뭔가 계획적인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2027년부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2029년에는 공공 의과대학이 세워질 예정인데 이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형민]
의료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난 2년 동안 약 200명이 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일하려고 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한다고 해서 지역의 의료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함께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