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다음 날, 법무·행안부 장관 등 안가 회동
특검 "모임 당일 소집…법률비서관 끝까지 참석"
특검 "범죄 구성하지 않아…위증 혐의만 재판 넘겨"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발 사건 국수본 이첩
특검 "모임 당일 소집…법률비서관 끝까지 참석"
특검 "범죄 구성하지 않아…위증 혐의만 재판 넘겨"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발 사건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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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의혹 수사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이른바 '안가 모임', 참석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하지만 특검이 CCTV를 분석하고 참석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이 문서를 준비해서 계엄 대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같은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임이 당일 소집됐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사실까지 특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계엄 이후에 대응을 논의했다고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증 관련 혐의만 적용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 전 총장과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논란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 : 권향화
YTN 우종훈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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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의혹 수사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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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이른바 '안가 모임', 참석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하지만 특검이 CCTV를 분석하고 참석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이 문서를 준비해서 계엄 대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같은 날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임이 당일 소집됐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사실까지 특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계엄 이후에 대응을 논의했다고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증 관련 혐의만 적용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심 전 총장과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 논란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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