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출범 동시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성과…빠른 수사 진행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도 다시 확보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성과…빠른 수사 진행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도 다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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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곧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하는데,윤석열 전 대통령의계엄 선포 동기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로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났고,30분쯤 뒤 조은석 특검의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저희도 특검 수사 내용을 이곳에서 전해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신귀혜 기자와 내용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특검, 준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사 개시 당시 검사와 수사관 파견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구속 취소로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곧장 신병확보 나섰습니다.
저희 기억을 더듬어보면,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에 나서면서 당시 퇴근 무렵과 주말에도 주요 브리핑이 진행됐고 취재진 긴장감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검이 서울고검 청사를 쓰는 만큼 기자실에도 늘 내란 특검 현수막이 쳐 있었는데이 현수막도 곧 철거될 듯으로 보입니다.
곧 청사에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는데곧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조은석 특검의 브리핑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조 특검 수사 개시 이후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드러내는 건 처입니다.
취재진도 서초동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제외하곤 조 특검 모습 거의 볼 수 없었는데요.
조 특검과 특검보들은 주말을 포함해 당일인 오늘까지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특검 브리핑은 1시간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예상되는데, 끝나면 최선임 특검보이자 공보 담당인 박지영 특검보가 질의 응답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특검 발표 내용엔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 등이 담길 예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검의 발언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조 특검은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특검 임명 뒤엔 특혜 없는 수사를 강조했어불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올 거냐, 정문으로 들어올 거냐를 두고 특검과 윤 전대통령 측 공방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의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거나,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직접 결과를 발표할 조은석 특검의 발언 수위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사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특검 출범 전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외 국무위원 수사 진행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이 기소됐습니다.
계엄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고,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책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늘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수사는 향후 국무위원들이 비단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가 아니라, 위법한 명령에는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또 특검의 수사대상 가운데 외환 의혹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었는지 짚어주시죠.
특검 출범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외환 의혹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나 아파치 헬기 NLL 위협 비행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있었지만특검 출범 전 수사가 진척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외환 의혹은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여부 확인까지 공보를 최소화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과 외환유치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적과의 공모 여부인데,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수사내용을 짚어봤고요.
그다음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장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였습니다.
당시 시점은 7월인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두 차례 조사에 응했던 만큼 과연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소명될지 이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었는데특검은 2차 조사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한동안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 재판 중계도 저희가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초유의 재판 중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첫중계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차 공판이었는데, 재판장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돌이켜보면 보통 중계 되지 않는 재판에서 재판장들은 말을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땐 중계가 되고 있단 걸 의식한 듯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거듭 출석하면서 자주 전해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간 설전 등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중계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여서 앞으로 있을 결심이나 선고 등 중요한 순간에도 중계는 이뤄질 전입니다.
[기자]
또 주요 장면 가운데특검 측에서 보자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성재 전 장관은 두 차례나 영장이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 첫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특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다소 강한 어투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해당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으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청구해 기일이 잡혔지만, 끝내 한 전 대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팀 운영 방식에도 특이할 만한 점이 있죠? 특이할 만한 건 내부에 레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레드팀'이라 함은 특검 내부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수사나 재판 진행에 문제 없는지 살피는 건데, 이들은 신문 내용이 유효했는지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상 '게이트 키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특기할 만한 건 수사 초기 내란 특검은 각 팀을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했다고 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 내가 속한 팀과 다른 팀 간 칸막이 없이 필요한 정보들 공유하고 유동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땐 협업해가면서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사안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수사 특성상 이런 형태의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이런 점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관련해서는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재판인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미 결심이 끝난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있고다음 달 초면 변론이 종결될 거로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공판 때문에 오늘 최종 브리핑에도 특검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만 해도 내란 혐의와 체포방해, 위증, 일반이적 혐의 등 한 주에 대부분을 재판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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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곧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하는데,윤석열 전 대통령의계엄 선포 동기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로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났고,30분쯤 뒤 조은석 특검의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저희도 특검 수사 내용을 이곳에서 전해드리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신귀혜 기자와 내용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특검, 준비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고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사 개시 당시 검사와 수사관 파견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구속 취소로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곧장 신병확보 나섰습니다.
저희 기억을 더듬어보면, 다른 특검과 달리 내란 특검이 시작부터 '속도전'에 나서면서 당시 퇴근 무렵과 주말에도 주요 브리핑이 진행됐고 취재진 긴장감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검이 서울고검 청사를 쓰는 만큼 기자실에도 늘 내란 특검 현수막이 쳐 있었는데이 현수막도 곧 철거될 듯으로 보입니다.
곧 청사에 취재진도 많이 몰려 있는데곧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조은석 특검의 브리핑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조 특검 수사 개시 이후 공개적으로 나서는 건 드러내는 건 처입니다.
취재진도 서초동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 제외하곤 조 특검 모습 거의 볼 수 없었는데요.
조 특검과 특검보들은 주말을 포함해 당일인 오늘까지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특검 브리핑은 1시간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예상되는데, 끝나면 최선임 특검보이자 공보 담당인 박지영 특검보가 질의 응답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특검 발표 내용엔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계획 시점 등이 담길 예입니다.
[기자]
조은석 특검의 발언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조 특검은 과거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특검 임명 뒤엔 특혜 없는 수사를 강조했어불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올 거냐, 정문으로 들어올 거냐를 두고 특검과 윤 전대통령 측 공방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의 피해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거나,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직접 결과를 발표할 조은석 특검의 발언 수위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사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특검 출범 전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외 국무위원 수사 진행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이 기소됐습니다.
계엄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고, 단전·단수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임무를 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책무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늘 기자들에게 내란 특검의 수사는 향후 국무위원들이 비단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가 아니라, 위법한 명령에는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또 특검의 수사대상 가운데 외환 의혹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됐었는지 짚어주시죠.
특검 출범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외환 의혹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나 아파치 헬기 NLL 위협 비행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있었지만특검 출범 전 수사가 진척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특검은 다른 사건과 달리 외환 의혹은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여부 확인까지 공보를 최소화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과 외환유치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적과의 공모 여부인데, 특검은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수사내용을 짚어봤고요.
그다음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장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였습니다.
당시 시점은 7월인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두 차례 조사에 응했던 만큼 과연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소명될지 이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었는데특검은 2차 조사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한동안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 재판 중계도 저희가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초유의 재판 중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첫중계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차 공판이었는데, 재판장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돌이켜보면 보통 중계 되지 않는 재판에서 재판장들은 말을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땐 중계가 되고 있단 걸 의식한 듯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거듭 출석하면서 자주 전해드렸던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간 설전 등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중계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무여서 앞으로 있을 결심이나 선고 등 중요한 순간에도 중계는 이뤄질 전입니다.
[기자]
또 주요 장면 가운데특검 측에서 보자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성재 전 장관은 두 차례나 영장이기각됐습니다.
박 전 장관 첫 영장 기각 사유에 법원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고, 특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다소 강한 어투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해당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박지영 특검보가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으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청구해 기일이 잡혔지만, 끝내 한 전 대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팀 운영 방식에도 특이할 만한 점이 있죠? 특이할 만한 건 내부에 레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레드팀'이라 함은 특검 내부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수사나 재판 진행에 문제 없는지 살피는 건데, 이들은 신문 내용이 유효했는지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상 '게이트 키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특기할 만한 건 수사 초기 내란 특검은 각 팀을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했다고 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 내가 속한 팀과 다른 팀 간 칸막이 없이 필요한 정보들 공유하고 유동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땐 협업해가면서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사안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수사 특성상 이런 형태의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이런 점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관련해서는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재판인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이미 결심이 끝난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있고다음 달 초면 변론이 종결될 거로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은 공판 때문에 오늘 최종 브리핑에도 특검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만 해도 내란 혐의와 체포방해, 위증, 일반이적 혐의 등 한 주에 대부분을 재판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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