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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근길에 실종돼 40일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청주 5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오·폐수처리조 안에 버려져 있었는데, 범인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종됐던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의 마대에 담겨서 시신이 있었다고요?
[오윤성]
지금 사건이 발생된 게 지난 10월 14일이죠. 그래서 18시 10분경에 50대 피해 여성이 청주 옥산면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나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해 오다가 지난 한 34일이 경과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한 결과, 결국 의심을 받았던 남자친구에 의해서 이 여성은 충북 음성 소재의 폐기물 업체에서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담그고 밧줄에 묶어서 4m 깊이 정도 되는데 그 아래에 뒀다고 해요. 발견을 안 하게 하려는 전략이 있었을까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서 4m 깊이에 이 마대자루를 집어넣고 그리고 난 뒤에 밧줄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놨다는 것은 나중에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뜰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폐수처리로 외부인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 부패가 평상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 등을 노린 완전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범인이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입니다. 저희가 체포되는 당시의 화면도 보여드렸는데 초반에는 의심을 사지 못했나요?
[오윤성]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이 사람에 대한 용의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여성의 실종 당일낭 알리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해 왔는데 어쨌든 증거제일주의에 의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아까 30일 만에 수사단이 꾸려지고 실종 4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발견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종되고 바로 잡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초기부터 전 남자친구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대두가 됐는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이가 모호했고 그리고 휴대폰 유심을 다른 사람 것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종자와의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통 기록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포렌식을 해 보니까 거기에 인터넷 검색용어가 살인이라든가 그리고 아프지 않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관돼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뒤에 자백을 했는데 또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피해자 차량을 유기한 장소가 각각 다른 곳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느라고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10일 만에 이번에 밝혀낸 거죠.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실종된 여성의 차는 충주호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시신은 충북 음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행적이 지금 저희가 당시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 흔적이었고요. 지금 차로도 저렇게 1시간 40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오윤성]
결국 차량 같은 경우가 충주호에서 발견된 것은 흔적을 제거 가능한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마대자루에 넣어서 유기를 한 것은 완전 소멸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수사 혼선을 초래하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완전범죄를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신과 차량에 있어서 저렇게 따로 유기를 한 것은 연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사후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다. 그런데 차량도 바로 충주호에 버린 게 아니고 이동을 여기저기 했더라고요. 더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충주호에 차량을 버리게 됐을까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호수에 버리지 않고 거래처 사업장에다가 갖다놨거든요. 그런데 거래처 사업장 입장에서도 못 보던 차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식이 사고를 쳐서 차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다 놔두고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전범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 차를 다시 충주호로 몰고 가서 호수에 유기를 한 것은 더욱더 확실한 완전범죄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정확한 범행 이유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정확한 범행 이유는 밝혀진 것은 피해자 여성의 차량에서 이 사람이 이전에 피해 여성과 사귀는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성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차량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 흔적을 발견해서 본인이 격분해서 흉기로 10여 차례를 찔렀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격분해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심을 바꿨잖아요. 그것은 미리 또 계획을 한 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배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치정에 의한 질투형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계획적이어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조금 낮은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60대 대리운전기사가 차에 매달려서 끌려간 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정황인가요?
[오윤성]
대전에서 지난 14일 새벽 1시 15분에 발생이 된 건데요. CCTV에 보신 바와 같이 30대 승객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60대 남성이었는데 B씨를 어떤 시비 끝에 운전석 밖으로 밀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저기 보시면 B씨의 상반신이 차량 밖으로 노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전벨트에 걸려서 저기서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매달린 상태에서 1.5km를 술에 취한 30대가 고속으로 질주를 해서 피해자의 머리, 신체 이런 곳이 여러 군데 부딪혀서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A씨가 바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소리가 다 담겨 있고요. 현행범으로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저기 들이받고서 1.5km까지 끌려갔다. 그런데 당시 CCTV 화면을 보시면 옆차선에서 다른 차량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떤 조치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윤성]
글쎄요. 그것을 보고 사실 저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고를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피해 가족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리기사 유족 : 듣는 순간 피가 그냥 확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매달려서 계속. 안전벨트도 걸려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 밀어내고 본인이 이제 주행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이거는 살인이 맞다고 봐야 하지 않나?]
[앵커]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유족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이 30대 운전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윤성]
물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의율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볼 때는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인지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본인은 처음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보여주니까 나중에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1.5km를 간다면 지금 앵커께서도 차를 모시지만 일단 문이 개방되면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문이 열리면 상당한 경고음이 물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은 100%. 그래서 사망 가능성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지금 고의부정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더 가중처벌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사 특수상해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형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형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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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근길에 실종돼 40일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청주 5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오·폐수처리조 안에 버려져 있었는데, 범인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종됐던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의 마대에 담겨서 시신이 있었다고요?
[오윤성]
지금 사건이 발생된 게 지난 10월 14일이죠. 그래서 18시 10분경에 50대 피해 여성이 청주 옥산면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나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해 오다가 지난 한 34일이 경과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한 결과, 결국 의심을 받았던 남자친구에 의해서 이 여성은 충북 음성 소재의 폐기물 업체에서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담그고 밧줄에 묶어서 4m 깊이 정도 되는데 그 아래에 뒀다고 해요. 발견을 안 하게 하려는 전략이 있었을까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폐기물 업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서 4m 깊이에 이 마대자루를 집어넣고 그리고 난 뒤에 밧줄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놨다는 것은 나중에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뜰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폐수처리로 외부인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 부패가 평상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 등을 노린 완전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범인이 알고 보니 전 남자친구입니다. 저희가 체포되는 당시의 화면도 보여드렸는데 초반에는 의심을 사지 못했나요?
[오윤성]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이 사람에 대한 용의점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여성의 실종 당일낭 알리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해 왔는데 어쨌든 증거제일주의에 의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아까 30일 만에 수사단이 꾸려지고 실종 4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발견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종되고 바로 잡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초기부터 전 남자친구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대두가 됐는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이가 모호했고 그리고 휴대폰 유심을 다른 사람 것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종자와의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통 기록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포렌식을 해 보니까 거기에 인터넷 검색용어가 살인이라든가 그리고 아프지 않게 죽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관돼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뒤에 자백을 했는데 또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피해자 차량을 유기한 장소가 각각 다른 곳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느라고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10일 만에 이번에 밝혀낸 거죠.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실종된 여성의 차는 충주호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시신은 충북 음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행적이 지금 저희가 당시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마지막 흔적이었고요. 지금 차로도 저렇게 1시간 40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오윤성]
결국 차량 같은 경우가 충주호에서 발견된 것은 흔적을 제거 가능한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마대자루에 넣어서 유기를 한 것은 완전 소멸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수사 혼선을 초래하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완전범죄를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신과 차량에 있어서 저렇게 따로 유기를 한 것은 연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사후 행동을 한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다. 그런데 차량도 바로 충주호에 버린 게 아니고 이동을 여기저기 했더라고요. 더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충주호에 차량을 버리게 됐을까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호수에 버리지 않고 거래처 사업장에다가 갖다놨거든요. 그런데 거래처 사업장 입장에서도 못 보던 차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식이 사고를 쳐서 차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다 놔두고는 아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완전범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 차를 다시 충주호로 몰고 가서 호수에 유기를 한 것은 더욱더 확실한 완전범죄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정확한 범행 이유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오윤성]
지금 정확한 범행 이유는 밝혀진 것은 피해자 여성의 차량에서 이 사람이 이전에 피해 여성과 사귀는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남성과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차량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 흔적을 발견해서 본인이 격분해서 흉기로 10여 차례를 찔렀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발견하고 바로 격분해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심을 바꿨잖아요. 그것은 미리 또 계획을 한 거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배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인 치정에 의한 질투형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계획적이어서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조금 낮은 것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60대 대리운전기사가 차에 매달려서 끌려간 채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정황인가요?
[오윤성]
대전에서 지난 14일 새벽 1시 15분에 발생이 된 건데요. CCTV에 보신 바와 같이 30대 승객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60대 남성이었는데 B씨를 어떤 시비 끝에 운전석 밖으로 밀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저기 보시면 B씨의 상반신이 차량 밖으로 노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전벨트에 걸려서 저기서 이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매달린 상태에서 1.5km를 술에 취한 30대가 고속으로 질주를 해서 피해자의 머리, 신체 이런 곳이 여러 군데 부딪혀서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했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A씨가 바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소리가 다 담겨 있고요. 현행범으로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저기 들이받고서 1.5km까지 끌려갔다. 그런데 당시 CCTV 화면을 보시면 옆차선에서 다른 차량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떤 조치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윤성]
글쎄요. 그것을 보고 사실 저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고를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피해 가족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리기사 유족 : 듣는 순간 피가 그냥 확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고. 또 아빠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매달려서 계속. 안전벨트도 걸려 이제 채워져 있었는데 밀어내고 본인이 이제 주행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이거는 살인이 맞다고 봐야 하지 않나?]
[앵커]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유족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이 30대 운전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윤성]
물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의율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볼 때는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인지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본인은 처음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보여주니까 나중에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1.5km를 간다면 지금 앵커께서도 차를 모시지만 일단 문이 개방되면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문이 열리면 상당한 경고음이 물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인지 가능성은 100%. 그래서 사망 가능성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지금 고의부정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더 가중처벌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사 특수상해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형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형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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