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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 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배제됐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노 의원은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자신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목적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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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배제됐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노 의원은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자신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목적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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