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하청 교섭권 박탈"

노동단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하청 교섭권 박탈"

2025.11.24.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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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부 안은 원청과 1차 창구단일화, 하청 간의 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피할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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