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현 변호인 욕설, 엄중하게 인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치 재판을 받은 뒤 재판장을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변호인인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는 사전 허가 없이 발언을 요청하다 재판을 거쳐 감치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미비로 풀려난 뒤, 곧바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해 "뭣도 아니다"라며 욕설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