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미비해 석방"...김용현 측 변호인들 욕설 논란 [앵커리포트]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변호사들이 이번에는 재판부를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관 / 부장판사 : 누구십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이진관 / 부장판사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 부장판사 : 나가십시오.]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소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감치 명령 집행 정지가 이뤄졌고, 풀려난 변호사들은 유튜브에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법무부는 이들이 풀려난 경위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닌,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재판부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했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도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이들을 석방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버티며 구치소 수감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김 전 장관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변호인들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