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장 "검사는 '정부의 변호사'...내보내면 국가 자산 잃어"

법무부 국장 "검사는 '정부의 변호사'...내보내면 국가 자산 잃어"

2025.11.19.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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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투자분쟁 승소 이유 발표에 나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는 건 국가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오늘(19일) 론스타와의 투자분쟁 취소절차 경과를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2년 전 법무부에 들어와 검사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이런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내보낸다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검사들이 정부의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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