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체포..."혐의 가볍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 전 총리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혐의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돼 있다며 황 전 총리의 오랜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말과 행동의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황 전 총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병 확보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12일) 아침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집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SNS에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적어 내란을 선동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