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일반 이적 혐의 기소..."남북 대치상황 이용"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박 지 영 / 내란특검 특검보 :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박 지 영 / 내란특검 특검보 :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